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당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새민주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모두발언하고 있다.[새미래민주당 제공]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당대표는 이른바 ‘조작기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방용철 쌍방울그룹 전 부회장이 경기도와 대북송금 공모 재판결과를 재확인한 가운데 “이게 국정조사인지 공소취소 조작쇼인지 분간이 안 간다”고 국정조사 독주 중인 더불어민주당을 맹비판했다.
전병헌 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새민주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 사법리스크가 결국 국가리스크가 될 것이란 이낙연 상임고문과 골드몽릴게임 당의 외침, 지적이 점점 정확히 현실로 맞아떨어져가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고 불안스럽다. 이 대통령 범죄리스크가 없었다면 도저히 성립될 수도 없는 ‘헌정사상 최초 공소취소 국조’ 증인신문하는 것을 어제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대가로 리호남에게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돈( 오징어릴게임 70만달러)을 건넸다’는 방용철 전 부회장의 또렷하고도 침착한 증언을 두고 느닷없이 ‘진술(모의) 세미나’라느니 ‘위증죄 처벌’이라는 식으로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이) 윽박지르는 장면은 많은 걸 보여준다”며 “공취모(민주당내 공소취소모임 비유) 국조는 진실규명 조사가 아닌 조작의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며칠 바다이야기디시 전 공개한 2020년 5월 이재명 경기지사 유튜브 발언도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언급된 시기 ‘최배근TV’ 출연한 이재명 지사는 “북한이 경기도에만 요구한 사안이 있다. 보안 사항이다”, “지금은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다”, “(북측)요구 수준이 높아서 딴 곳 협력을 받아서 만들어야 한다”, “그동안 조금씩 신뢰를 만들어온 게 도움이 된 것 야마토게임하기 같다”고 했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중간보고회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 관련 인사와 사건들의 관계성을 설명한 자료를 들고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사 바다이야기룰 진]


전 대표는 “5년 이상 지난 이 시간에, 북한에서 요구한 그 사안이 무엇이었는지, 왜 다른 곳의 협력이 필요했는지, 그리고 ‘딴 곳’이 어디를 뜻하는지 쌍방울인가 남북협력발전기금인가 이런 부분들을 국민 앞에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민주당 측 요구 증인들만 불러놓고 진행한 자리인데도 윽박지르고 의도된 방향으로만 몰아붙인 공취모 국조 현장은 법치와 염치를 산산이 박살냈다”고 했다.
그는 “국회 국조가 최소한 권위와 공정성을 지니려면 한동훈(전 법무부 장관)·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김현지(청와대 제1부속실장)·설주완(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의 초기 변호인) 등 야권이 요구하는 증인에 대해서도 최소한 수용 의지를 보여 채택해야 한다”며 “특히 대북송금 수사검사인 박상용 검사가 증언할 수 있도록 최소한 여건을 보장하는 것 역시 극히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박상용 검사의 지적처럼 종합특검이 공소취소용 소모품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먼저 ‘특검을 통한 공소취소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 된다”며 “국조특위는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 의혹에 어떤 입장인지 명확히 답하라. 우격다짐과 다수의 힘으로 진실이 만들어질 순 없다”면서 “이 공취모 국조는 결국 민주당 자충수, 끝내 이 대통령에게 치명적 자해극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미국·이란) 전쟁 고통 속에 서민경제는 신음하고 국민은 하루하루 버티기도 벅찬 시간인데 국회는 재판을 중지시킨 것도 모자라, 아예 죄와 혐의까지 지워버리겠단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건 정치가 아니다. 권력을 방패 삼아 법치를 파괴해 버리는 독재형 집단광기가 아닐 수 없다. 역사적 오명을 하루하루 생산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국회의 독재적 운영을 반드시 기억하자”고 날을 세웠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