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모습. 뉴스1


삼성전자가 노조의 직원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수사를 의뢰했지만 노동조합법으로는 처벌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법상 블랙리스트 작성은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로 분류되지만 처벌 대상이 사용자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16일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특정 부서의 단체 메신저방에서 수십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이 공유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명단에는 노조 가입 여부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이와 관련해 다음 달 21일 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가 명단 작성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을 명단으로 관리하겠다”, “향후 사측의 강제 전환배치나 해고가 발생할 경우 우선 대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은 통상 사 바다신게임 용자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아온 기존 사례와는 결이 다르다. 블랙리스트 작성은 노동조합법 81조가 규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지만, 해당 조항은 사용자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때문에 현행법 체계에서는 노조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 하더라도 노조법상 릴게임하는법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블랙리스트는 근로기준법 40조가 금지하는 취업방해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 역시 전통적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는 경우를 상정한 규정으로 해석돼 왔다. 실제로 그동안 블랙리스트 의혹은 대체로 노조가 아닌 사측을 상대로 제기돼 왔고, 고용노동부도 쿠팡과 더본코 손오공릴게임 리아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학계에서는 이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노조가 현행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주체로 처벌받기 어려운 구조 자체가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3년에는 근로자가 절대적 약자였지만 산업 구조와 노사관계, 사회적 가치관이 크게 달라진 지금의 현실을 법 바다이야기온라인 체계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경우 부당노동행위는 노사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노동자나 노조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승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도 “노조 관여 의혹이 사실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도 볼 수 있다”며 “삼성전자가 노사 문제를 행정기관에 의뢰하면 국민 공감이 형성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반면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 처벌은 본래 사용자의 권한 남용을 막고 노동 3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노조 역시 형법상 강요나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다른 법률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여기에 부당노동행위 처벌까지 추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노동권 보장을 위해 설계된 제도를 노조에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입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이유로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 논의는 본격적으로 진전되지 못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노조도 부당노동행위 주체에 포함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당시 국회 검토보고서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는 노조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권리 행사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노동권이 충실히 보장되고 있는지, 형사처벌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결국 이번 삼성전자 사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별개로, 현행 노조법이 변화한 노사관계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다시 묻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권 보호라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노조의 권한 남용 가능성까지 제도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