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표류 중이던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변곡점을 맞았다. 신 후보자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스테이블코인이 ‘공존 가능하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은행권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를 법안에 담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당내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16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주장을 꺼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법안을 준비 중이지만 기다 릴게임온라인 리다가 논의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상임위에) 상정해야 한다”고 했다. 입법을 추진한 뒤 정부안이 나오면 향후 보완하는 쪽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치열하게 토론해보자는 게 TF의 구상이다.
법안의 최대 쟁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다. 스테이블코인은 원화나 달러 사이다릴게임 등 화폐 가치에 연동하는 암호화폐다. 한은과 금융당국은 은행 중심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반면 TF는 핀테크 등 비은행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지분을 50%+1주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기로 지난 1월 정했다. 정부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달 황금성오락실 5일 예정됐던 당정 협의회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려고 했으나 중동 정세 악화로 논의가 정체된 상태다.
분위기를 바꾼 건 전날 열린 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였다. 신 후보자는 “과거에는 스테이블코인에 부정적이었지만, 통화 생태계 내에서 보완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고 밝혔다. CBDC 중심 체계를 강조하는 한은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발 릴게임종류 언으로 TF 의원들은 해석했다. TF는 이를 계기로 입법을 추진할 명분이 확보됐다고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신 후보자가 임명되면 한은과 금융당국, 당 정책위에 TF의 조율된 입장을 전달해 신속히 쟁점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와 금융당국·한은 간 입장 차가 있는 쟁점은 재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TF 소속 민병덕 의원은 “CBDC는 바다이야기부활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예금 토큰은 시중은행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중심으로 하면 모두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에 20%(금융위 허가 시 34%) 상한선을 두는 정부안도 주요 쟁점이다. 민주당 TF는 지분 규제 대신 감독당국의 사후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야 가상자산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당 TF는 27일 법안소위에서 입법 방향을 논의한 뒤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될 상임위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각에선 은행권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정책 방향이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신 후보자의 발언은 기존 정부 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것으로 보긴 어렵기 때문에 주요 쟁점을 제외하고 입법을 추진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해련/최형창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