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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과거 조작 시비가 붙었던 주간 단위의 집값 통계가 시장의 불안만 키운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어 해당 통계의 존폐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간 단위 집값 통계를 발표하는 한국부동산원./사진=한국부동산원


'주간 집값' 통계, 입맛따라 수정? 올해도 국감장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올해 국정감사 증인·참고 거래소 인 명단에 김 모 전 부동산원 원장을 포함했다. 김 전 원장의 출석일은 오는 23일로, 부동산원 감사 일정에 맞췄다. 
국토위가 김 전 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는 김 전 원장의 임기 동안 벌어졌다는 부동산 통계수정 의혹을 따지기 위해서다. 
문재인 정부의 집값 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하던 감사원은 지난 4월 당시 청와대 신체특이사항 주도 아래 통계가 조작됐다는 내용이 담긴 감사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전세 통계 16건을 포함해 총 102회에 걸쳐 부동산원의 통계 작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통계치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가령 부동산원이 2018년 8월24일 서울 지역 주중 아파트 매맷값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한도 변동률을 0.67%로 보고하자, 이를 0.45%로 낮춰 공표하도록 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부동산원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질의는 2023년 국감장에서도 있었다. 당시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이에 대해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관련기사: 집값 통계조작 의혹에 "일벌백계" vs "표적 감사"…부동산 서브프라임원인 원 '난감'(2023년10월1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정책적 오판 초래…주간 통계 폐지해야" 
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새마을금고전세금담보대출 는 통계 수정 의혹과 아울러 정책적 오판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를 주목하고 있는 만큼 올해 국감장에서 해당 통계의 개선 혹은 존폐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는 한 주간 전국 263개의 시·군·구 내 약 3만5000채의 아파트 거래 실거래가와 호가 등을 종합해 지수화하고 가격 변동률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택시장의 상황을 판단하고 정부 정책수립의 참고자료를 제공한다는 목적이다.
이 같은 주간 단위의 아파트 가격 조사는 한국부동산원 외에 KB부동산과 부동산R114 등 민간에서도 발표한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이연희·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회에서 연 '주택가격 통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는 주간 단위 통계가 시장의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왔다. 
토론회에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부동산원은 통계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 생산할 수 없는 통계를 만들고 있다"면서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주간 거래가 없던 시기가 2022년에는 22주에 달했는데 이를 어떻게 주간 아파트 가격으로 조사할 수 있겠나"라고 짚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주간 단위 시세 발표는 발 빠른 시장 상황 판단과 정책 대응을 목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면서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폐지가 어렵다면 공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빠르게 시세 상황을 파악하고 싶어 하는 시장 참여자를 무시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프롭테크리서치랩 랩장은 "일간 단위의 시세까지도 알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다"면서 "민간과 공공이 발표하는 주간 단위 조사가 방식과 표본이 다른 만큼 각 조사를 종합적으로 살펴 시장 상황을 판단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지수 (jisoo2393@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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