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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은 25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생산인구 감소시대에 대응하는 고용·노동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개원 37주년 기념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유럽연합(EU)-국제노동기구(ILO)·한국노동연구원 협력 프로젝트 ‘함께 만들어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더 나은 일자리의 미래’의 일환이기도 하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시기에 다양한 계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해법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우리은행 적격대출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연합뉴스



진성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층 노동참여 현황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조기퇴직 경향과 현행 정책을 진단했다. 연구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23년까지 60~64세 취업자 수는 112만명에서 274만명으로 늘고 일반전세자금대출 금리 , 고용률은 56%에서 65%로 증가했다. 특히 여성 고용 확대가 두드러져 이 기간 60~64세 여성 고용률은 43%에서 55%로 대폭 상승했다.

고용의 구조적 측면에서는 업종별 증감이 뚜렷했다. 65~69세 취업자의 농림어업 비중은 2008년 40%에서 2013년 17%로 감소했으나, 사회복지서비스업 비중은 1%에서 누가복음6장31절 11%로 늘었다. 종사자 지위도 변화했다. 60~64세 취업자의 상용근로자 비중은 15%에서 38%로 증가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37%에서 24%로 감소했다. 
노동시장에서 40에 이후 퇴직하는 임금근로자의 평균 퇴직 연령은 지난해 기준 53.1세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인 63세(추후 65세로 연장)보다 이른 시기에 퇴직이 이 농협 대학생 대출 루어지고 있다. 
퇴직 뒤에도 근로 의욕은 높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서는 55세~79세 고령층 인구 69.4%가 현재 취업 상태 여부와 상관없이 앞으로 일을 계속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은퇴 희망 시기는 73.3세였다.
진 연구위원은 재취업 지원 서비스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건강검진과 유사한 방식으로 주기 9등급무직자추가대출 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재취업지원서비스는 미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대비할수록 효과적이라는 면에서 건강검진과 유사한 성격”이라며 “예컨대 48세 이후 3년 주기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취업 서비스의 운영 비용은 기업이 단독으로 부담하지 않고 고용보험이 함께 분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진 연구위원은 현재 고용보험기금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고용보험 요율 인상 여부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노사 간 정년연장 논의가 오갔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은 “본인이 희망하면 적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까지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정년제도나 고령자 고용정책의 기본 원칙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저출생·고령화로 고령자의 노동참여가 필요하다면서도 “법정 정년연장은 청년 일자리 축소,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혜택 집중, 기업 경영부담 심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년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확대하고, 연공급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선행 조치가 필요하다고”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