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있어선 안돼”… 유엔도 권리 명시
주진우 “불법체류자 지원금” 주장
김동연 “인권도 ‘표’로 보나” 반박
정작 미등록자엔 투표권 없어 모순
경기도 “사업 안착에만 주력할 것”







부산시장 출마에 나서는 주진우 국회의원이 광역단체중 경기도가 최초로 진행중인 ‘미등록 이주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을 겨냥해 ‘불법체류자 지원금’이라고 비난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경 바다이야기#릴게임 인일보DB



‘미등록 이주아동 보육료 지원이, 불법체류자 지원금?’

부산시장 출마에 나서는 주진우 국회의원이 광역단체중 경기도가 최초로 진행중인 ‘미등록 이주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을 겨냥해 ‘불법체류자 지원금’이라고 선동하며 ‘포퓰리즘’이 릴게임온라인 라고 비난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때아닌 공격에 “인권도 ‘표’로 밖에 안보이냐”고 반박하며 양측의 설전이 이뤄졌다.
이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이주아동을 제도권 안에 포함시킨 것인데, 주 의원이 사업 취지와는 동떨어진 주장을 내놨다는 비판이 크다.
■ 유엔 아 릴게임사이트추천 동권리협약에 기반한 아동 보호 정책
최근 주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김동연 경기지사가 불법 체류 외국인 자녀에게 월 10만원씩 보육지원금을 지급한다. 전국 최초다. 불법 체류 아동의 어린이집 비용까지 국민 혈세로 충당한다면 불법 체류를 부추기는 것이다. 불법 체류자가 안착하기 쉽게 만들어 어떻게 하자는 말인가”라고 주장했다.
바다이야기오리지널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도 지난 8일 본인의 SNS를 통해 “주 의원이 언급한 보육료는 현금이 아니라 어린이집으로 지급된다. ‘불법체류자 지원금’이라는 선동은 기본 팩트부터 틀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다시 “불법체류자에게 현금을 줘야만 지원이냐. 자녀가 다니는 보육원에 지원해도 불법 체류에 편의를 봐주는 것이 된다” 바다이야기게임장 고 재반박했다.
여기서 말하는 미등록 이주아동은 국내에서 태어나거나 자랐지만, 부모의 미등록자 신분으로 체류자격을 얻지 못한 이들을 말한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1인당 1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내국인 아동(월 28만~54만원)과 등록 외국인 아동(월 15만원)에겐 보육료가 지원됐지만 미등록 이주아동까지 제도권에 포함시킨 것이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미등록 이주아동은 ‘어떠한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본인의 의사와는 별개로 미등록 신분으로 체류 중인 아동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주 의원 주장은)혐오와 갈라치기를 조장하는 발언”이라며 “미등록 이주아동을 불법체류자와 동일하게 보면 안 된다고 유엔에서 해석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아동들을 비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미등록 아동 지원 조례
미등록 이주아동 보육료 지원이 지방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주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출마를 준비중이다.
그는 포퓰리즘을 거론했는데, 미등록자 신분의 외국인에겐 기본적으로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좋은 정책이면 왜 유독 경기도만 시행하나?”라고 한 주 의원 발언 역시 사실이 아니다.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경기도가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에 나서자, 전북 정읍시 등에서도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시작했다.
이울러 해당 사업의 근거가 되는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속 이인애 경기도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해 통과됐다.
다만 이 의원은 이번 논란과 관련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지사가)오해를 살 만한 시기와 방식을 택해놓고, 야당으로서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을 도리어 ‘정쟁’으로 매도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비판 자체가 근거가 없는 내용들”이라며 “미등록 이주아동을 제도권 안으로 들이겠다는 취지로 시작했기 때문에 사업이 안착되는 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지 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