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직 법무부 간부가 박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은 오는 5월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9일 내란 중요임 손오공릴게임 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5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임 전 과장은 12·3 불법계엄이 선포된 직후 박 전 장관이 주재한 법무부 국·실장 회의에 참석했던 인물이다. 당시 검찰국장이 해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웠는데,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임 바다이야기고래 전 과장에게 전화해 ‘국장 대신 간부 회의에 참석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이날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이 “수용 질서와 관련한 당부를 했다”면서도 ‘합수부 검사 파견’과 관련한 지시를 받은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가 회의 전후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검사 파견’ 관련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 카카오야마토 해서만 “기억이 없다”고 말하는 게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당시 회의가) 피고인이 주로 말하는 분위기였고, 내용 자체도 증인이 들었을 때 고민될 수 있는 내용이라 분명 기억이 날 것 같은데 안 나느냐”며 “당시 회의에 어떤 과장이 먼저 들어왔는지는 기억하는데, 정작 충격적인 내용 진술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니 선별적 답변을 하는 릴게임방법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특검팀은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승재현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박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이 선포됐으니 합수부라는 게 창설될 수 있다. 요청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뭘 준비할지 고민해보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점을 언급하면서 관련 지시를 들은 적이 없는지 재차 물었지만, 임 전 과장은 기존 진술을 유지했다. 임 바다이야기사이트 전 과장은 “그 당시에 워낙 당황하고 ‘꿈인가 생시인가’ 그런 생각만 되뇌었다”면서 “그런 지시를 받은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했다.
임 전 과장은 지난해 5월 김건희 여사 수사 상황을 박 전 장관에게 보고한 것에 대해서도 “주요 사건과 관련해 언론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해 보고드린 것”이라며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게 통상 업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과 통화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었는데, 심 전 총장은 불가피한 일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며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런 사유를 인정해 심 전 총장을 오는 12일 오후 2시에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5월 중 나올 전망이다. 이날 재판부는 “변동이 생길 수 있겠지만 4월 중 (변론) 종결, 5월 선고를 목표로 잡고 있다”고 했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