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정옥임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김영우 국민의힘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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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2부에서는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공소 취소 거래설. 그러니까 김어준 씨 방송에서 제기된 이야기인데 지금 파장이 큽니다. 정청래 당 대표, 의원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규탄의 말씀 많이 해주신다. 당에서 엄정 조치하겠다라는 건데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우리 김한규 원내정책 수석 부대표님께서 계시니까 당에서도 좀 많이 당황한.

◆ 김한규> 당황하다기보다 개별 의원들이 상당히 격앙돼 있죠.
◇ 박재홍> 분노의 포인트는 뭔가요?
◆ 김한규> 대통령을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 법안을 바다이야기#릴게임 흔드는 거다. 하나 더 나아가면 거기에 찬성한 우리까지 검찰하고 뭔가 뒤에 공모하면서 공소 취소를 추진하려고 하는 세력으로 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초선 의원들은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되게 강하고 특히 정치를 그렇게 시작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격양이 많이 돼 있고요, 초선들이. 의총에서도 평소 얘기하지 않았던 분들이 나와서 아주 황금성사이트 센 발언들을 했고 그래서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의원들의 분노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지지자들보다 제가 봤을 때 의원들의 분노가 더 큰 것 같아요.
◇ 박재홍> 그 정도인가요? 그런데 아까 세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을 흔드는 세력. 그 세력이란 무엇일까.
◆ 김한규> 그게 저는 검찰, 개혁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꼭 민주당 지지자만이 아니라 더 넓은 진보 진영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의총에서 어제 제가 발표를 했는데 6번 동안 저희가 논의를 했던 법안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12개 주요 쟁점을 수정해 달라고 요구해서 대통령실과 정부에서는 되게 당황했어요. 어떻게 여당이 이렇게 많이 수정해 달라고 하냐, 그런데도 수정을 거의 했어요. 그러고 나온 법안이라 대외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안이 상당히 많이 반영됐고 제가 예상했을 때 안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제안했는데도 받아줬고 이 정도면 우리가 아쉬운 부분도 있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이 정도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수사기소 분리라는 우리의 주요 엄청난 과제를.
◇ 박재홍> 대명제를.
◆ 김한규> 실제로 집행하는 데 적절한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자체를 공격하는 거는 결국은 대통령의 뜻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반개혁 세력이다라고 지금 프레임을 잡고 가는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법안에 대해서 생각은 다를 수 있는데 이게 마치 그 검사하고 통모해서 만든 법안이다라고 만들어버리면 저희는 의원들도 더 이상 정부안에 대해서 찬성을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도, 나도 이거에 찬성하게 되면 검찰,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정치 검찰하고 한통속이다라고 하니까 의원들의 분노가 여러 각도로 있는 거죠. 자기 스스로에 대한 공격으로 보는 분도 있고 대통령에 대한 공격으로 보는 것도 있고 이 법안 처리에 대한 반대 세력이다라고 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분노는 다양한데 분노의 크기가 크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 정옥임> 지금 정부안도 찬성 못하는 형국이 됐다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아마 그 공소 취소도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게 더 황당하다고 느끼시는 사람이 그 안에 많으시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 장인수 기자가 그 문제를 제기할 때 표적으로 삼았던 건 검찰이었어요. 그러니까 거래를 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해서 보안 수사권까지 받아버리면 나중에 직권 남용을 포함해서 완전히 검찰한테 되치기 당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하필이면 그 앞에 거래 비슷한 얘기를 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그 세간의 화두가 이 공소 취소와 관련된 거래설, 음모설 해가지고 굉장히 시끄럽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공소 취소를 거래했다라는 취지로 지금 그것도 김어준 방송에서 판을 깔아서 얘기했다라는 거는 공소 취소가 잘못됐다라는 걸 전제로 까는 거 아니에요? 당당하다면 재판받아 가지고 아니면 그 검찰 스스로 공소를 취소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보안 수사권하고 해가지고 거래를 한다라는 거는 공소 취소가 잘못됐다라는 인식을 그 뭐랄까, 대중들에게 물론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주기에 충분하고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는 얼마나 또 민주당 의원들이 106명이 공소 취소 모임을 만들고 당 기구를 만들고 또 지금 저거 한다고 그랬잖아요, 국정조사. 그러니까는 이번에 아주 그 장인수 기자가 첫째, 공소 취소는 힘들게 만들었고 두 번째, 보안 수사건은 아마 될 것 같이 나름대로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에서 기여라는 표현은 뭐한데 역할을 한 건가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 박원석> 그러니까 야당이나 야권 입장에서 이번 사태를 여권 내에서 일어나고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금 정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런데 여권 내부의 시각, 혹은 대통령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홍익표 수석이 어느 방송에서 나와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정책에 대해서 의제에 대해서. 근데 야당이 비판하는 방식이 있고 여권 내부가 조율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여당의 방식이 아니다. 정무수석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엄청 시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하셨듯이 6번을 의원총회를 해가지고 정부안을 놓고서 수정을 했는데 그리고 당에서 문제 제기한 거를 사실은 거의 다 받아줬는데 그러면 또 문제 제기가 나와요. 급기야는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아예 없애야 된다, 없애야 된다. 헌법에 있는데 검사들 다 해촉하고 그다음에 재임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법적으로 불가능한 요구 사항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김어준 씨가 중심이 된 그런 플랫폼이나 지지층에서만 하고 있는 얘기면 그러면 좀 얘기가 달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의원들이 하고 있어요.
◆ 박원석> 법사위원장이 하고 있고 법사위 간사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적이 없어요.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당청 간의 관계가 국민의힘처럼 찍어 누른다고 찍어 눌리는 그런 문화는 아닌데 할 말을 하는 문화인데 할 말 하는 문화에서도 이런 적이 없어요, 제가 지켜봤을 때는. 그럼 뭘 어디까지 하자는 거냐, 이건 거의 검찰 개혁을 종교로 만들어 놓고 종교적 원리주의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봐도 보안 수사권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잠복된 쟁점이지 3월에 법 개정 사안은 아니에요. 그리고 보안수사 요구권이냐 보안 수사권이냐 이 사이에서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지금 쟁점은 공소청, 중수청 법안에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는데.
◇ 박재홍> 검찰 총장들이란 용어를 남길 것이냐 말 것이냐.
◆ 박원석> 상당히 조율이 된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요구를 얘기하고 그걸 가지고 지지층을 선동하고 그걸 가지고 또 결집하고 김어준 씨가 그걸 땔감으로 급기야 이 무슨 공소취소 거래설까지 만드는 이런 상황에 오다 보니까 저는 의원들이 이쯤 되면 거의 화가 나는 게 아니고 패닉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그래서 홍익표 수석이 오늘 KBS의 인터뷰에 나와서 청와대 입장이 뭐냐 그랬더니 어이가 없어 갖고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 바빠 죽겠는데 이런 근거 없는 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시간적 여유도 없다. 아주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고.
◆ 박원석> 그 얘기가 만약에 야당에서 나왔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정치 공세 차원에서.
◆ 정옥임> 야당에서 나왔으면 가만 놔뒀겠습니까?
◆ 박원석> 그런데 요즘 야당이 그럴 능력이 없어 가지고 그런 거 제기도 못하고 문제는 이게 진영 내부에서 나와서 그리고 여당 지지층뿐만이 아니라 여당 의원들 일각에서도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너무 황당한 거죠, 이 상황이.
◇ 박재홍> 그래서 당에서 알아서 대응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청래 당 대표가 법사위원장 또 법사위 간사 실명 거론 안 하셨지만 추미애 의원과 김용민 의원 두 분이잖아요. 그분들 어떻게 당 대표께서 적절하게 잘 하실 수 있을까요?
◆ 김한규> 저희가 의총에서 어떻게 결의를 했었냐면 정부안을 당론으로 한다. 다만 기술적인 부분에 한해 법사위가 원내랑 협의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이 이게 체계 자구 정도이거나 아니면 좀 하여튼 사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이 부분을 좀 넓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너무 이렇게 당내 갈등이 큰 것처럼 보이게 얘기를 하셔서 저는 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면.
◆ 박원석> 또 아닌 것처럼 하려고 그래요.
◆ 김한규> 왜 그러세요. 저희는 일단 조율을 하고 있어요. 조율을 하고 있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법사위원들이 개인적인 욕구가 있어서 이런 건 아니에요. 그분들은 검찰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크고 이번에 하는 김에 완벽하게 하자라는 생각이 강한 거고 의원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사실 많아요. 그리고 저희는 정당이니까 당원을 보고 정치하잖아요, 지지자들. 근데 대통령은 아무래도 국민 전체를 보고 하니 우리하고 좀 다른 시선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고 정부를 이끌어가고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을 어떻게든 정상적으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고뇌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아쉽지만 여당이니 따라야겠다라는 게 다수 의견인 거죠. 완벽하게 내용에 동의한 건 아니고 그런데 일부 의원들은 그래도 한 번 더 대통령을 설득해 보자라는 정도의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오래 끌어서 될 일은 아니고 저희가 원내도 그렇고 당 지도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막판 조율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해결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들은 있습니다. 여당이니깐요. 그래서 빠르면 19일 본회의에 처리하는 걸 목표라 주말 중에 최대한 조율을 더 해서 다음 주에는 처리하는 게 목표입니다. 꿈은 높게.
◆ 박원석> 저는 장인수 씨의 방송에서의 얘기가 어떤 실질적인, 사실적인 근거를 갖는 취재에 기초해서 한 얘기라기보다 여권 내에 이런 균열이 만들어낸 정치적 상상의 산물인 것 같아요. 그런 상상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 박재홍>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안 될까, 상상하다가.
◆ 박원석> 왜 이렇게 검찰 개혁안이 우리가 애초에 목표했던 대로 안 되고 대통령이 공약했던 대로 안 되고 후퇴할까, 혹시 이런 거 아니야?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 박재홍> 라는 설이 발전해서.
◆ 박원석> 라는 얘기들이 발전되고 발전되고 구르고 굴러서 그 얘기가 떠돌다가 그걸 캐치한 장인수 씨가 글쎄요. 저는 그걸 얘기했다는 정부 고위직이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겠어요? 그거를 검사한테 검찰 고위직한테 얘기한 정부직은 더더욱 없을 거고 장인수 씨한테 얘기할 고위직도 없을 거라고 봐요. 결국 제가 얘기해 보니까는 이런 여권 내부의 균열이 만든 정치적 상상의 얘기가 부풀려져서 거기까지 간 거 아닌가,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사실 음모론이죠.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 당사자나 저는 사실 김어준 씨까지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얘기.
◇ 박재홍> 김어준 씨가 고소해라. 고소고발해라 나는 무고로 맞대응하겠다.
◆ 박원석> 고소를 한 무슨 시민단체도 있더만요. 결론이 나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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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고위에서 언급되는 '공소 취소 거래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수 최고위원이 발언하는 가운데 '공소 취소 거래설'을 언급한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영상이 나오고 있다. 2026.3.12 nowweg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 김영우>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김어준 씨를 건들지 못할 것 같아요.
◆ 박원석> 제가 봐도 그래요.
◆ 김영우> 그리고 장인수 씨한테만 여러 가지 명예훼손 이런 거 걸 텐데.
◇ 박재홍> 어제 건다고 했죠.
◆ 김영우> 제가 볼 때 이 사안은 검찰 개혁의 세부적인 내용 가지고도 벌이는 어떤 갈등이겠습니다마는 권력 투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조국혁신당하고 합당 문제에서부터 정청래 등 강경파 김어준 씨 등등하고 그다음에 그 당내 여러 다른 또, 또는 청와대하고 의견이 좀 달랐던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권력 투쟁이고 김어준 씨는 사실 민주당의 자업자득이죠.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나 김어준 씨를 키워줬습니까? 그러니까 김어준 씨 입장에서는 내가 거의 권력 만들어 줬는데 이것도 내가 못하나라는 수준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어준 씨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민주당도 아직도 사실은 김어준이라고 하는 그런 강성 유튜버한테 휘둘리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엄청 지금 제대로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많은 의원들이 격앙됐다고는 하나 절대 김어준 씨를 무시 못할 것 같아요. 명예 훼손하는 국회의원 한 명 나오지 않을 겁니다. 민주당에서도 김어준 씨에 대해서 법적 조치가 하나도 안 나올 거예요. 통상적으로는 기자가 명예훼손, 허위 보도하면은요. 기자에 대해서 형사 고발하고 그 회사나 회사 대표에 대해서 민사소송 대부분 합니다.
◇ 박재홍> 기자 출신이시기 때문에 잘 압니다.
◆ 김영우> 하지만 이번에는 절대 그런 법적인 조치는 취할 정도로 민주당이 강력하지 못하다, 김어준 씨에 비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옥임> 바로 그 부분인데요. 보면 민주당에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인수까지는 고발이 됐는데 그러면 김어준 씨는 했을 때 법적인 검토를 거친 결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장인수 씨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첫날 반응은 그랬어요. 민주당 인사들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더라고요. 또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반의사불벌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고발은 다르잖아요, 고소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나도 아는데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더니 그다음에 민주파출소에서도 처음에는 확정되지 않아서 어떻게 조처를 취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장인수 씨는 고발했잖아요. 근데 김어준 씨와 관련해서 이 얘기가 어제 제가 출연한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얘기인 것 같은데 TV조선에서 이런 출연자가 허위 사실을 얘기하면 그렇다고 해서 TV조선 사장을 고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거기서 내가 들은 것 같은데 근데 저는 허위 사실은 얘기 안 했지만 그 당시에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때인가, 제가 지금 그 강한 발언을 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그 방송국에서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압박을 받았다고, 방송사도 그렇고 앵커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오늘 제가 들은 바로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본 걸로는 홍익표 정무수석이 김어준 씨와 관련해 가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인가?
◇ 박재홍> 방미통위, 방미심위.
◆ 정옥임> 그래서 뭔가 조처를 취할 수 있다. 왜냐하면.
◆ 김영우> 언론사에서요.
◆ 정옥임> 이게 언론사예요. 유튜브가 아니에요, 단순히. 그럴 뿐만 아니라 김어준 씨의.
◆ 김영우> 딴지일보?
◆ 정옥임> 딴지일보 말고 방송하는 건 뭐라 그래요? 겸손은 힘들다?
◆ 김영우> 겸손은 힘들다.
◆ 정옥임> 그게 기자로서, 청와대 출입기자라면요.
◇ 박재홍> 있어요. 박현광 기자가 청와대 출입 기자입니다.
◆ 정옥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그런데 보면 가만히 보면 지금 정무수석이 그 얘기했고 민주당 의원 중에도 친명계라고 우리가 왜 일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분들은 굉장히 지금 분노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마치도 김어준 씨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먼저 마치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먼저 달 것인가. 지금 그런 식인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래서 어제 저희 방송에 송영길 전 대표가 나와 가지고 김어준 씨도 성찰해야 된다. 그리고 괴물을 잡으려다 괴물들인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 본인은 김어준 방송 안 나갈 거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더군요. 우리 또 김한규 의원님께서 변호사이시기도 하시니까 앞으로 향후 민주당의 대응은 어떻게 될 것인지.
◆ 김한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장인수 씨 고발을 했고 그다음에 방송이기 때문에 홍 수석이 얘기한 것처럼 방미심의에서 관련된 조사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이런 문제가 출연진의 문제를 제작진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특히 재발이 되거나 아니면 재발을 막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이런 과정을 보겠죠. 그다음에 홍익표 수석이 다른 일정 때문에 출연을 못 했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석이 되겠어요? 그냥 나가기 불편해서 안 나갔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저도 문자들이 되게 많이 와요. 당원들이 나가기만 해봐라, 다음에 떨어트린다.
◇ 박재홍> 뉴스공장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한규> 네. 이런 지지자들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아마 의원들이 출연이 조금 조심스럽고 나가더라도 결국은 자기 할 말을 잘 못하게 되면 큰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냉정하게 보면 나가기에 상당한 고민이 들게 되는 상황이 됐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솔직히 일반 극우 유튜브하고 달리 김어준 씨가 민주당에 긍정적으로 미친 영향을 또 의원들이 부인은 못 하거든요, 냉정하게. 우리 지지층을 한 데 묶는 역할을 지난 몇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저희가 봤을 땐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출연을 못하거나 듣지 말아야 될 그런 정도의 분위기는 아닙니다.
◆ 박원석> 근데 김어준 씨의 반응인데 중요한 건 오늘 오전 방송에서 사과 등등의 요구에 대해서 거부를 했죠. 뭐라는 거야? 한마디로 이런 반응이었고 장인수 기자를 탓할 생각도 없다, 본인은. 그리고 장인수 기자가 구독자가 많은 이 뉴스공장 플랫폼을 선택한 걸 우리한테 사과하라면 그걸 우리가 사과해야 되냐.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그런 사과 등등의 목소리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거고 그냥 나는 나 하던 대로 할 거다라는 건데 원래 김어준 씨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김어준 씨가 이 이슈에 대해서 반응을 많이 하는 이유는 김어준답지 않아요. 예전 같으면 다른 음모론을 들고 나와서 이걸 그냥 덮어버리고 지나가요, 들은 척도 안 하고. 김어준 씨도 약간은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일정 기간 거리 두기를 할 것 같은데 저는 출연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도 출연해서 결국은 김어준이 짜놓은 프레임대로 따라가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 박원석> 그러니까 김어준 씨는 그냥 객관적인 언론인 입장에서 이런 입장, 저런 입장을 진행자로서 들어보는 게 아니고 자기가 프레임을 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고 그런데 그렇게 출연한 사람이 이 프레임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그걸 계속 거듭 강요를 해요. 그게 예를 들면 법왜곡죄 같은 거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 해야 되지 않느냐고 계속 의원들한테 그 자리에서 나중에 가면 의원들이 답을 못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많이 빚어졌던 거거든요. 그렇게 휘둘리지 않으면 돼요. 안 휘둘리면 근데 안 부를 겁니다. 그러면 안 나가면 돼요. 근데 워낙에 이게 많은 구독자와 지지층 내의 영향력과.
◇ 박재홍> 남의 일이라고 너무 쉽게 말씀하시지 말아달라는 댓글이 있습니다.
◆ 박원석> 그걸 통한 정치적 효과와 이런 걸 봤기 때문에 아까 저는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봐요. 자업자득이에요.
◆ 김영우> 그리고 뉴스공장이 이재명 정권을, 이재명 정권에 던질 그 폭탄을 엄청 제조할 거예요. 그 폭탄 제조 공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세요.
◇ 박재홍> 폭탄 공장이다.
◆ 김영우> 그럼요. 그 정도로 김어준 뉴스공장이 컸는데 그게 이렇게 쉽게 물러나거나 그러지 않아요.
◆ 정옥임> 아니, 그렇기는 한데.
◇ 박재홍> 정 의원님.
◆ 정옥임> 짧게, 이재명 대통령도 만만치 않잖아요.
◆ 김영우> 그러니까 이게 강 대 강이니까 볼 만하죠.
◆ 김한규> 근데 제가 보니까 CBS가 아침 방송에도 그렇고 저녁 방송에도 그렇고 김어준 씨 방송을 이렇게 주제로 하는 건 내가 봤을 때.
◆ 정옥임> 다른 방송에서도 다 해요.
◆ 김한규> 아니, 그런데.
◆ 김영우> 전한길 방송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 김한규> 정론직필 CBS가 이게 유튜브 방송을 상대로 이런 주제를 하는 게 약간 정통 미디어가 굳이 이런 주제를 길게 얘기를 하셔야 되나.
◇ 박재홍> 클래식 미디어로서 재래식이 아니라 클래식 미디어로서.
◆ 박원석> 제가 마무리를 하면.
◆ 김영우> 전권을 가지고.
◆ 박원석> 저는 결국에 이게 자업자득이라는 아까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장인수 씨의 음모론 이런 건 있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의 그냥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들이 여기 내재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한번 되돌아봐야지 이게 그냥 슬쩍 덮고 계속 반복되면 저는 김어준 씨의 이런 비정상적인 실제 책임지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책임질 위치도 아니고 책임질 생각도 없고 그런데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 책임지는 사람들보다 더 큰 영향력을 과시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 김영우> 난 너무 화가 난 게 일국의 국무총리, 대통령 정책실장이 어떻게 그 유튜브에 나가 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방송을 하고 저는 그거 보고 진짜 놀랐어요.
◆ 정옥임> 난 조금 전에 또 놀란 게 수석이 안 나갈 거면 난 안 나갑니다. 하면 되지 시간이 안 맞아서 안 나갔다 그랬어요? 아까?
◆ 김한규> 다른 일정이 있었다.
◆ 정옥임> 그러니까 안 나가면 안 나가는 거지 뭘 그렇게 설명을 했을까? 그러니까 다루는구나 CBS에서.
◇ 박재홍> 안산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산, 양문석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이 나오자 재판소원 청구를 검토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재판소원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민주당 내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고 일단 복잡한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래서 최악은 안산갑의 의원이 혹시라도 이게 받아지면 재판소원이 그럼 2명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딸 명의 편법대출 및 재산축소·페이스북 허위사실 글 게시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2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날 양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2025.7.24 [공동취재] xanadu@yna.co.kr 연합뉴스


◆ 김한규> 법률적으로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있죠. 해임, 소송도 그래요. 꼭 해임이 됐는데 가처분이 안 받아져서 후임자를 임명을 했는데 법원에서 나중에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으면 임기 동안은 두 사람이, 예전에 KBS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정연주 사장 때가 그런 일이 있었죠. 해임됐다가 나중에 돌아왔는데 그러면 어차피 이번 임기는 2028년까지니까 제가 봤을 때 인용될 가능성은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 같아서 인용될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론적인 가능성을 얘기하니까 근데 무엇보다 초반에 가처분이 인용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쉽게 결정될 거고 6월 3일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그전에 가처분이 나와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저희는 걱정하지 않고 다음 보궐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국회의원을 뽑으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우>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 저는 이거 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 3법 강행 한 거.
◇ 박재홍> 재판소원.
◆ 김영우> 네. 이거에 어떤 웃지 못할 코미디인데요. 이게 제2, 제3, 제4의 양문석이 계속 나옵니다.
◆ 정옥임> 이미 나왔어요. 세 번째인가 네 번째예요.
◆ 김영우> 그렇기 때문에.
◆ 박원석> 의원들 중에.
◆ 정옥임> 정치인도 하나 있어요.
◆ 김영우> 그리고 이거는 누구든지 어떤 권력이라든지 정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헌법소원 무조건 가죠. 재판소원 가죠.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유죄 판결 받은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기회를 왜 버리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변호사도 좋은 일 시켜주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 사법 3법 강행 때문에 또 대법원장, 현직 대법원장이 지금 피고발되지 않았습니까?
◆ 정옥임> 법왜곡죄.
◆ 김영우> 법왜곡죄죠, 이거는. 이 정도 되면요. 저는 정치 왜곡죄는 왜 안 만들죠? 니 죄는 니가 알렸다. 예를 들면 정치 잘못했다는 죄로 대통령도 끌어내리고 국회의장도 끌어내리고 당 대표 끌어내리고 정치 왜곡제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법왜곡제라는 거는 굉장히 문구도 애매하고 저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사법 체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거의 그 진수를 지금 보고 있다. 아니, 양문석 의원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범법을 저지른 게 아니잖아요.
◇ 박재홍> 대출 사기.
◆ 김영우> 대출 사기입니다. 그런데 헌법소원 재판소원법을 활용한다? 이거 민주당이 너무 그냥 탄탄한 그 길을 깔아준 거죠.
◆ 김한규> 제 생각은 헌재가 저는 본인들이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서 재판소원의 필요성을 국민들한테 보여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의도적으로라도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이게 정치적 사건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시범적으로.
◆ 박원석> 저는 신청도 못할 거라고 보고요. 민주당에서 정치 안 할 생각이라면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그럼 봐라. 이렇게 악용된다라는 시범 케이스를 만드는 거잖아요.
◇ 박재홍> 민주당 의원이.
◆ 박원석> 민주당 의원이. 그래서 신청 못 할 거라고 보고 신청해도 지금 김한규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각하할 거라고 봅니다. 각하하면 본안도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칫하면 이론적으로만 보면 저 재판소원 제도가 입법부의 구성을 바꿀 수도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말이나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헌재가 그냥 각하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으로 함께해 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여의도내전 여기서 마치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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