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금융의 기능이 단순한 자금 중개를 넘어 사회의 자원을 어디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확장되고 있다. 동행미디어 시대는 금융이 마주한 다음 숙제를 짚는다.







국내 5대 시중은행이 '포용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위한 상품과 프로그램 등을 내놓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국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이 정부의 '포용적 금융' 기조에 맞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고금리 부담을 낮추는 대환대출과 이자 지원, 맞춤형 컨설팅 등 금융·비금융 지원을 병행하며 서민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제1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금융 접근성 제고 알라딘릴게임 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 신속한 재기 지원, 금융안정망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소외자에게 정책서민금융 금리를 기존보다 3~6%포인트 낮춰 공급하고, 은행권 대표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공급 규모도 2025년 4조원에서 2028년 6조원으로 50% 확대한다.

이 같은 정책 기조에 맞춰 5 골드몽 대 금융지주도 향후 5년간 총 70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해 서민금융 출연금에 반영하는 구조를 마련하면서 은행권의 사회적 역할 확대 요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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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맞춤 금융상품·프로그램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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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은행은 저신용·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융상품과 지원 프로그램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릴게임종류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청년층의 상환 부담을 낮추고 금융 이용 문턱을 낮추려는 것이다.

KB금융은 2030년까지 총 17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추진한다. 이 가운데 10조5000억원은 서민·취약계층 지원, 6조5000억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투입된다. 'KB 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를 통해 비대면 대출과 보증료·이자 지원 등 다양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비대면 소상공인 대출의 경우 정책자금대출과 보증서대출 등을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금융 접근성을 높였다. 지난해 9월 기준 약 7만명의 소상공인이 약 2조원 규모 금융 지원을 받았다. 보증료와 이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약 2만8000명이 총 130억원 규모 금융비용 절감 혜택을 받았다.
신한지주는 '신한 K-성장! K-금융! 프로젝트'를 통해 5년간 총 15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고금리 대출 이용 고객의 금리를 인하하는 '헬프업 & 밸류업 프로젝트'를 통해 약 3만8000명의 고객에게 61억원 규모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했다.
저신용 고객이 보유한 고금리 신용대출을 장기 분할상환 구조의 '새희망홀씨' 대출로 전환하는 선순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약 6만5000명의 상환 부담을 낮췄다. 배달 플랫폼 '땡겨요'의 주문·매출 데이터를 활용해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등 금융과 비금융을 결합한 포용금융도 확대하고 있다.
하나금융지주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5년간 총 16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청년 특화 상품인 '청년 새희망홀씨'를 출시해 카드론·현금서비스 이용 청년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고금리 개인사업자 대출을 은행권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서울형 사업자 갈아타기 대출' 등도 추진하고 있다. 햇살론 이용자에게 대출잔액의 2% 수준을 환급하는 이자 캐시백 제도를 통해 체감 금리를 낮추는 방안도 마련했다.
우리금융지주는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5년간 총 7조원 규모 포용금융을 추진한다. 특히 개인 신용대출 금리를 연 7%로 제한하는 '금리 상한제'를 도입해 고금리 부담을 완화했다. 기존 연 7~12% 금리 구간 고객에게 최대 5%포인트 수준의 금리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긴급생활비 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을 은행권으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우리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창업 준비와 경영 애로를 겪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상권 분석과 금융 상담 등 1대1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농협금융 역시 향후 5년간 총 15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공급 계획을 세웠다.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에 6조8000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지원에 8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우대금리 대출 확대와 성실 상환자 금리 감면 등을 통해 금융비용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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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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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연체 채권 관리 관행을 개선하고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진행하고 있다. 취약 차주의 재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제2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금융권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연체 채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이번 방안은 ▲연체 초기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채권 매각 규율 강화 ▲소멸시효 기계적 연장 관행 개선 등 세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그동안 금융권이 채권 회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춰 연체채권을 반복 매각하거나 소멸시효를 관행적으로 연장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은 특히 연체 초기 단계에서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해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줄이고 조기 정상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채권 매각 이후에도 원채권 금융회사에 고객 보호 책임을 부여해 장기·과잉 추심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체채권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하는 관행도 개선한다. 일정 규모 이하 연체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통해 채권을 정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장기 연체자 양산을 막고 취약 차주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경제 환경 변화로 성실하게 생활하는 개인도 예기치 못한 금융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며 "금융회사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취약 차주가 제도권 금융 안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소상공인과 취약 차주의 금융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대환대출과 금리 지원, 채무조정 등 다양한 포용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재기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예빈 기자 yeahvin@sida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