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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제주시 칠성통 차없는 거리에서 제주도지사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제주의소리
민선8기 제주도정의 최역점 사업이었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실패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재선 도전을 공식화하며 '연방자치도'라는 새로운 담론을 꺼내들었다.
기초단체 도입 실패에 따른 비판 여론을 돌파하고, 이재명 정부의 지방분권 기조에 맞춰 선거판을 이끌어가기 위한 국면 전환용으로 해석된다.
오 지사는 15일 오후 3시 제주시 칠성통 차없는 거리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차기 제주도지사 바다이야기5만 선거 도전을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오 지사는 '진짜 자치로 가는 연방도시 제주'라는 키워드를 제시했다.
오 지사는 "특별자치 20년, 이제 '평준화된 특별함'을 과감히 넘어서겠다"며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 혁신 지방정부의 당당한 출발, 도민 주권시대를 여는 '연방자치도'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연방자치도는 새롭게 제 릴게임5만 시된 개념으로, 기존의 특별자치도를 뛰어넘어 연방에 준하는 권한을 보장받겠다는 구상이다. 포괄적 권한 이양 등 기존 정책 기조의 보완재적 성격을 띠고 있다.
오 지사는 "섬이라는 지리적 환경으로 인한 차별을 완전히 해소해 나가겠다"며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분권자치, 그 선도모델을 우리 제주에서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바다이야기사이트 이어 "이 모든 길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제주에서 가장 먼저 증명하는 길"이라며 "제주가 먼저 길을 열고,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힘 있게 뒷받침하겠다. 이 대통령과 함께 약속한 변화를 제주에서 가장 먼저 완성하겠다"고 부연했다.
회견문 발표 직후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연방자치도' 개념과 기존 '특별자치도'의 차 온라인골드몽 이점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오 지사는 "흔히 '연방'은 최고로 높은 수준의 분권을 의미한다"며 "지금까지의 특별자치도가 법률로 정한 제한된 영역의 분권이었다면, 이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려 모든 영역에서 자치 수준을 높여 이른바 국가(State) 수준의 자치를 인정받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흡사 미국과 같은 릴짱릴게임 연방 국가 수준의 강력한 자치권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헌법 개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최고 수준의 분권을 궁극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헌법에 관련 내용이 명시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지사는 이러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배경으로 타 지자체의 잇따른 특별자치도 출범을 꼽으며 위기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제주가 특별자치도가 된 지 20년이 지났는데, 이제 강원도와 전북, 세종도 특별자치도가 됐고 모든 광역 대도시들도 연합 특별자치도를 선포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계속 특별자치도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한 단계 더 나은 분권과 자치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 우리의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다만, 연방자치도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로드맵에 대해서는 "향후 공약 제시 과정에서 구체적인 비전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오 지사는 기초단체 설치가 무산된데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2026년에 실시하지 못하게 됐지만,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다음 선거에서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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