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5월 2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대토론회가 개최된 가운데 참석자들이 농어민기회소득 동영상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민선 8기 경기도가 역점 추진하는 '농어민 기회소득'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참여하는 데 난색을 표하면서 도내 농어민의 차별이 야기된다는 지적이다.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5개의 지자체가 사업을 참여하지 않은 탓이다.
18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 게임릴사이트 상하는 데 목적을 뒀다. 도내 청년·귀농·환경 농어민에게 월 15만 원,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난 2024년 9개 시군 약 9천400명을 지원했고, 지난해엔 25개 시군 약 19만2천 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올해의 경우, 구리시가 추가로 참여해 26개 시군 약 19만5천 명을 대상으로 추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진된다. 도는 지난 3일부터 용인특례시와 파주시를 시작으로 '2026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한 고양특례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과천시 등은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사업에 투입될 예산이 부담되기 때문이다.
고양특례시는 기회소득을 추진하면 시비 약 57억 원이 필요하다 릴짱 고 추산했다. 부천시도 10억 원이 넘는 예산이 가용된다고 판단해, 사업 참여를 꺼렸다.
사업을 참여하지 않는 한 시의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로 이사한 농업인이 "왜 농어민 기회소득을 받을 수 없냐"고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안양시 또한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관련 예산 확보에 실패하면서 사업을 참여하 골드몽릴게임 지 못했다.
여기에다 도시 지역 특성상 농업 기반이 부족한 점도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된 배경으로 꼽았다.
이와 관련해 김미리 도의원(개혁신당·남양주2)은 "현재 (사업)구조는 시군이 신청해야 참여하는 방식인데, 이 과정에서 참여하지 못하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같은 도민인데 시군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리 릴게임바다이야기 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참여하지 못한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소외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