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 박용근 전북도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30억원대 사업 강요 의혹'에 연루됐던 박용근 전북도의원에게 내려진 의회의 '경고 및 30일 출석정지'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 임현준)는 19일 박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 의원 측은 "징계처분에 대해 절차적 하자가 있었 오션릴게임 고 의혹 제기 하나로 징계를 할 수도 없다"면서 "소송 과정에서 사업 알선·청탁에 대한 처분사유를 피고(전북도의회)가 철회한 바 이번 징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며 일부 징계 사유가 존재해도 출석정지 30일은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박 의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절차적 하 백경게임랜드 자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는 징계 처분은 해당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도의회 의장의 징계 회부, 윤리특위 심사, 본회의 의결 및 선포 등을 거쳐 성립된 만큼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징계 처분 사유 철회 등 실체적 하자 주장에 대해서는 "최초 징계 회부 이유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로 '사업 알선·청탁 및 직원 갑질 의혹'이 인정되나 피고는 2차 변론기일에서 처분사유를 '갑질 행위로 인한 도의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특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 의원이 소속 지자체를 상대로 이권사업 관계자와 지자체 공무원을 만나게 해 사업 내용을 설명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의원 품위에 적합하지 않다"면서 "공무원에 골드몽사이트 게 화를 낸 것은 알선·청탁을 의심하기 충분하며 발언 내용도 단순히 공무원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재량권 남용과 징계 과중에 대해서도 보면 징계 결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비춰 존중할 필요가 있고 불합리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다른 징계 사례와 비교해도 징계가 무겁다고 평가하긴 어려운 만 야마토통기계 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24년 도청 공무원들을 사무실로 부른 뒤 업자가 보는 앞에서 30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전력 절감 시스템 'FECO' 도입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도 공무원들은 FECO보다 태양광 시설 설치가 전력 절감에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지만 박 의원은 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을 시 예산 삭감·각종 자료 요구 등 불이익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는 공개경고와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결정, 본회의에서 징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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