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한약사문제, 창고형약국, 비대면진료 법제화, 성분명처방 등 4대 현안에 대한 대응상황을 공유했다.
한약사 문제와 창고형 약국에 대해서는 입법 추진과 전국 단위 투쟁 확대를 병행하고, 비대면진료는 법제화 이후 플랫폼 규제와 공공 시스템 구축 대응에 나서는 한편 성분명처방은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환자 안전을 근거로 정책 확산에 속도를 낸다는 것이 골자다.
제41차 전국여약사대회 2일차 '대한약사회 현안보고'에서는 한약사 문제, 창고형 약국, 비대면진료, 성분명처방 등 주요 정책 현안 전반과 함께 향후 대응 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오징어릴게임이날 보고는 장보현 정책이사와 김인학 정책이사가 맡아 각각 한약사·창고형 약국 문제와 비대면진료·성분명처방 현안을 설명했다.
한약사 문제, TF 넘어 '투쟁본부' 체제로…장기 대응 국면장보현 정책이사는 한약사 문제와 관련해 현재 상황을 "지속적인 투쟁과 제도 대응을 병행하는 단계"로 설명하며 향후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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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집행부 출범 이후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했고, 이후 대선 국면을 거치면서 본격적인 활동은 정부 인선이 마무리된 이후 시작됐다"고 말했다.




장보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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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고양시에 한약사 개설 창고형 약국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전국적인 문제로 확산됐고, 이에 따라 TF를 투쟁본부로 격상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투쟁은 장기화 국면이다. 장 이사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릴레이 집회가 약 190일째 이어지고 있다"며 "소규모 집회지만 정부에서도 상당히 신경 쓰 바다이야기무료머니 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간다는 의지로 움직이고 있다"며 회원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향후 대응의 핵심은 입법과 제도 정비다. 장 이사는 "가장 먼저 막아야 할 것은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를 하는 구조"라며 "업무조정위원회가 본격 가동되기 전에 이 부분을 차단하는 것이 릴게임종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된 상태다. 장 이사는 "한약제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 작업은 이미 완료했고 현재는 연구 형태로 공신력을 확보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업무조정위원회 대응도 중요한 과제로 언급됐다. 장 이사는 "올해부터 조정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큰 싸움터가 될 것"이라며 "어떤 안건을 올리고 어떻게 대응할지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장 대응 역시 강화된다. 장 이사는 "전국 37개 한약국을 모니터링한 결과 약 40%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됐고, 이 중 일부는 고소·고발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개설된 약국과 신규 개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행정기관과 함께 처벌 요청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약국과 약국 구분 문제에 대해서는 "심평원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제도적 한계로 분리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신 한약사 개설 약국 정보를 공유받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창고형 약국 확산 우려…"가격 경쟁, 약사 역할 약화로 이어질 것"창고형 약국에 대해서는 구조적 위험성을 강조했다. 장보현 이사는 "박리다매 방식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복약지도 없이 소비를 유도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며 "결국 약사의 상담 기능이 약화되고 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 약국의 경영 기반이 무너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약사의 사회적 필요성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법인 자본 유입과 면허 대여 의심 사례도 늘고 있다"며 "온라인 약국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는 다수 입법 과제가 병행 추진되고 있다.
장 이사는 "약국 개설 전 심의제 도입, 특수관계자 거래 제한 확대, 광고 규제, 개설 전 교육 의무화 등 다양한 법안이 추진 중"이라며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자금 출처와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화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면진료, 법제화 이후 '예외적 허용' 원칙 명확화김인학 정책이사는 비대면진료 제도 변화에 대해 "이제는 시범사업이 아니라 법적 틀이 마련된 단계"라고 평가했다.

그는 "코로나 이후 시범사업에서는 가이드라인 위반이 있어도 처벌이 어려웠지만, 의료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김인학 대한약사회 정책이사


개정안의 핵심은 제한적 허용이다. 김 이사는 "비대면진료는 예외적 상황에서만 허용되며 기본적으로 재진 중심으로 운영된다"며 "동일 질환에 대한 대면진료 이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마약류나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처방이 금지되고, 처방 일수와 의약품 종류에도 제한이 있다"고 덧붙였다.
플랫폼 규제도 강화된다. 김 이사는 "기존에는 처벌이 어려웠던 플랫폼 문제에 대해 신고 수리제와 인증제도가 도입됐다"며 "위반 시 인증 취소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 비대면진료 플랫폼과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도 법에 명시됐다"고 밝혔다.
약사법 개정안도 주요 대응 과제로 제시됐다. 김 이사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약품을 구매하고 노출을 조정하는 방식은 불공정 거래"라며 "이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플랫폼의 우회 지배 구조까지 포함해 규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성분명처방, "재정 절감·환자 안전" 두 축으로 확산 전략성분명처방은 재정과 환자 안전을 중심으로 확산 전략이 제시됐다.
김 이사는 "성분명처방은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환자 안전이라는 두 축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내 성분명처방 비율은 0.006% 수준으로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상태"라며 "시장에 맡겨서는 확대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했다. 김 이사는 "같은 성분 약인데 가격이 수배 차이 나는 경우가 있다"며 "환자가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을 그대로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연구 결과 성분명처방이 도입되면 연간 7조9000억 원 수준의 약제비 절감 효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환자 안전 측면도 강조했다. 그는 "성분명을 기준으로 처방하면 중복투약이나 약물 오류를 줄일 수 있어 WHO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성분명처방에 대해서는 최근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김 이사는 "과거에는 성분명처방 논의 자체가 어려운 분위기였지만 최근에는 대선공약, 국회와 시민단체에서도 '성분명처방'이 직접 거론되는 등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