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제12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어 제3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3단계 조감도. 원자력환경공단


정부가 향후 30년간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청사진을 새로 그렸다. 노후 원전의 설계수명을 연장하는 '계속운전' 정책이 반영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량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제12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고 '제3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 릴게임꽁머니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방사성폐기물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계획으로, 향후 우리나라 원전 정책의 변화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발생량 전망치의 축소다. 정부는 2054년 기준 중저준위 방폐물 누적 발생량을 42만 드럼으로 내다봤다. 이는 5년 전 2차 계획 당시 예측했던 53만 드럼보다 약 11 황금성오락실 만 드럼이나 줄어든 수치다.
이러한 '수치 감소'의 배경에는 역설적으로 원전 가동 확대가 자리 잡고 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가 추가 건설되지만, 기존 원전들의 '계속운전'이 결정되면서 당장 원전 해체 시 발생하는 막대한 양의 폐기물 시점이 뒤로 밀렸기 때문이다.
바다이야기APK 경주시 문무대왕면 한 주민은 "방폐물 발생량이 줄어든다는 소식은 다행이지만, 결국 나중에 처리해야 할 짐이 아닌지 우려되기도 한다"며 "안전한 관리 시설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단순히 발생량 관리에 그치지 않고, 변화하는 원전 생태계에 맞춘 '관리 고도화'를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첫째, 한국릴게임 맞춤형 처분 시설의 적기 확보다. 올해 저준위 폐기물을 처리할 '2단계 표층 처분시설' 운영을 시작하고, 2031년까지 극저준위 폐기물 전용 '3단계 매립형 처분시설'을 준공할 계획이다.
둘째, '새로운 유형'의 폐기물 대응이다. 고리 1호기 해체 과정에서 나올 다종다양한 폐기물과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SMR에서 발생할 특수 폐기물 모바일릴게임 에 대비해 물리·화학적 안전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셋째, 첨단 기술의 접목이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해 방폐물 관리 과정을 실시간 시뮬레이션하고, 민간 전문 기업을 육성해 방폐물 산업 자체를 하나의 미래 먹거리로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이번 3차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5577억 원을 집중 투입한다. 또한, 원자력환경공단의 국민 소통 플랫폼을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설계수명 연장으로 확보된 시간을 방폐물 관리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기회로 삼겠다"며 "첨단 기술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