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노동자들이 6일 서울시내에서 점심시간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뉴스1



배달의민족 같은 플랫폼 기업은 유류비 상승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면서 최저임금은 책임지지 않거든요. 아무런 법적 보호 없이 방치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적용이 절실합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배달 노동자)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로 치솟는 기름값 탓에 타격 입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우리도 최저임금제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오토바이나 소형차로 현장을 오가는 이들에게 유류비 상승은 생존 릴게임무료 을 위협하는 큰 부담이다. 하지만 급여 대신 받는 건당 수수료에는 유류비 상승분이 곧장 반영되지 않아 실질 소득은 감소하고 있다. 이에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보장을 통한 소득 안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특고·플랫폼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앞두고 선제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적인 이슈 제기에 나선 것.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달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최임위는 노동부 장관 심의 요청 이후 90일 내에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특고·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은 매년 노동계가 강력히 요구해온 의제다. 하지만 경영계가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고 근로기준법상 특고· 야마토게임연타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노동계는 이재명 정부가 노동자 권익 향상을 내세우고 있고 유류비 상승으로 어느 때보다 특고·플랫폼노동자 노동자의 상황이 어려운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제도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3일 릴게임몰메가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보장 요구 기자회견 이후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요구서를 전달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박정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유류비 인상은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타격"이라고 전했다. 예를 들어 배달노동자들 릴짱 은 하루 최대 200㎞씩 이동하며 배달을 한다. 오토바이 연비는 1리터(L)당 30㎞ 정도다. 전쟁 전인 지난달 27일 한국석유공사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약 1,692원, 이날 기준 휘발유 가격 리터당 가격은 약 1,819원이다. 배달노동자들의 하루 이동거리인 200㎞(약 7L)를 주유한다고 봤을 때 전쟁 이후 체감하는 유류비 부담만 약 7.5%가량 상승했다고 볼 수 있다.
배달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유류비 인상에 타격을 받는 방문노동자들도 어려움을 겪는 건 마찬가지다. 노경찬 코웨이코디코닥지부장은 "월평균 수입이 150만 원에도 못 미치고 각종 비용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은 120만 원 수준"이라며 "법정 최저임금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에서 일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호소했다.
노동자들은 건당 수수료를 받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도 얼마든지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배달노동자가 1시간 평균 3건의 물건을 배달한다고 가정하자. 박 위원장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유류비 등을 포함한 금액을 3으로 나눠 건당 최저 수수료를 정하면 최저임금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웨이 코디 같은 방문 노동자도 마찬가지다. 방문노동자가 가구당 20분의 점검 시간을 들인다고 가정하면 배달노동자와 같은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게 노동계의 계산이다. 단 1시간당 몇 건의 일을 처리할 것으로 규정할지 등 세부 내용은 추후 논의해야 한다.
이날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보장 관련 노동부 장관 면담도 요청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세청 자료를 통해 확인한 비임금 노동자는 2023년 기준 862만 명으로 연평균 소득은 약 1,695만 원 수준"이라며 "급증하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