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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산을 집어삼킬 듯 산청과 의성, 울주, 김해 등 영남 지역에 일어난 산불이 계속된 지난해 3월, 경북 의성군 점곡면 야산에서 불길이 번지고 있는 모습.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재작년 헌법재판소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법 개정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헌재 판단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공론화가 입법에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이 쏠린다.
관전 포인트 ① 기후위기 당사자가 참여하는 첫 기후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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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헌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3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경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기후위기에 대한 위헌 결정은 아시아 최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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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해, 미래에 지나친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감축안을 규정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이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의 논의를 택했다.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대표단 340명은 28~29일, 다음 달 4~5일 총 4차례 5대 권역(서울· 바다신2게임 인천·경기·제주, 충청·강원,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에서 토론에 참여한다. 특히 이번 시민대표단에는 10~14살 청소년 40명이 포함됐다. 기후위기의 당사자인 미래세대가 제도 설계 과정에 참여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토론회에서 시민대표단이 숙의할 의제는 △우리나라의 몫에 부합하는 감축 목표의 적정성(29일 바다이야기예시 ) △시기별 감축 경로(4월4일)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단(규제 강화, 감축 지원, 전환 지원, 재원 확보·4월5일) 등 세 가지다. 토론 내용은 한국방송(KBS)과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관전 포인트 ② 세대 간 감축 부담 어떻게 나누나
이번 공론화의 핵심은 2030년 이후부터 바다이야기사이트 2050년 탄소중립 달성까지의 감축 경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다. 세대 간 책임과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한국 기후정책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50 탄소중립은 지구 온난화를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과학적으로 요구되는 목표치다. 온실가스 순배출을 0으로 만드는 넷제로에 도달해야만 이 목표를 지킬 수 있다.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1850~1900년)과 비교해 최근 10년(2011년~2020년) 1.1도 상승했다. 사실상 여유 온도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지구 온도가 1.5도 오르면 인구의 14%가, 2도 오르면 37%가 폭염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런 시급성 때문에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는 당위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그 방법론에는 산업계와 미래세대·시민사회의 입장차가 크다. 산업계는 재생에너지 확대, 산업 공정 혁신, 친환경 전환 등을 위해서는 기술 개발과 시간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 감축 부담을 줄이는 것을 지지한다. 반면, 감축을 늦출 경우 단기적인 경제 충격을 줄일 수 있지만, 그만큼 미래 세대의 부담은 급격하게 커진다는 지적도 있다.
토론회에서 가장 쟁점으로 꼽히는 것은 ‘볼록 감축경로’다. 초기 감축 속도를 낮추고 2050년에 가까워질수록 감축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그래프상 경로선이 위로 볼록한 형태를 띤다.
문제는 이 경로가 헌재 결정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다. 헌재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를 문제 삼았는데, 볼록형 경로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됐다. 실제로 공론화 의제를 논의한 숙의단도 해당 경로를 시민토론 의제 선택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공론화위는 이를 뒤집고 포함했다. 이에 숙의단 참여자들은 “위헌적 선택지를 포함시켰다”라며 집단 사퇴하기도 했다.
관전 포인트 ③ 공론화는 민주적 합의인가, 방패막이인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쟁점이 시민대표단에 충분히 전달될지 우려하고 있다. 공론화위는 전문가 설명과 자료 제공을 통해 충분한 숙의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제한된 시간 안에 복잡한 논점이 제대로 공유될지는 미지수다. 27일 오후 2시 기준,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 누리집에 게시된 시민대표단 학습 자료집에는 볼록 감축 경로의 위헌성이 포함되지 않았다.
공론화 자체를 둘러싼 논쟁도 있다. 시민 참여는 민주적 정당성을 높일 수 있지만, 정치권이 결정을 미루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공론화 뒤에 숨는 것은 헌재 결정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공론화를 핑계로 입법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시민대표단이 만들 ‘탄소중립법 개정 권고문’은 향후 국회 기후특위의 법 개정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기후특위 공론화위 관계자는 “시민들의 의견을 백서로 정리해 기후특위에 보고할 계획”이라며 “보고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토론회가 설문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각 문항에 대한 투표율을 가감 없이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재작년 헌법재판소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법 개정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헌재 판단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공론화가 입법에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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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서 시민대표단이 숙의할 의제는 △우리나라의 몫에 부합하는 감축 목표의 적정성(29일 바다이야기예시 ) △시기별 감축 경로(4월4일)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단(규제 강화, 감축 지원, 전환 지원, 재원 확보·4월5일) 등 세 가지다. 토론 내용은 한국방송(KBS)과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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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