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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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문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협상에 대한 압박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지옥을 불러올 수 있다. 미국에서 나온 말입니다 오션파라다이스게임 . 김열수 실장님, 이거 그냥 협상 잘해 보라고 압박하는 건가요? 아니면 초반 분위기가 안 좋은 건가요?
[김열수]
압박하는 거라고 봐야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지옥에나 떨어져라. 지옥문 같은 경우굉장히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서 쓰는 용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어를 쓴다고 생각하는데 만일에 5일 동안 유예를 해 오션릴게임 준 거잖아요. 그래서 5일 동안 유예했는데 그전에 뭔가 성과가 안 나오면 우리가 지옥에나 떨어져라, 지옥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때리겠다. 그러니까 유예했던 전력망이나 에너지망을 에너지 시설 이런 데 대해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압박하는 것이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정확히 말하면 핵무기가 있는 이란은 바다이야기온라인 암이다, 이렇게 규정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지상전 투입 승인까지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확전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남성욱]
트럼프 대통령의 용어는 중학교 3학년 미국 영어교과서에 나오는 단어죠. 지옥이라는 단어. 김열수 실장님 얘기했는데.
[앵커]
대변인이 얘기했지만 트 골드몽 럼프 워딩이라고 보는 건가요?
[남성욱]
48시간 얘기할 때 제가 방송에 출연했는데 48시간 지나면 지옥이 벌어지는 줄 알았더니 36시간 지날 때 5일을 주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급하기는 급하구나. 중동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갈수록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국제유가 불안, 지금 재미난 게 트럼프 릴게임사이트 대통령의 마라러고 옆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가 졌습니다, 민주당 후보에. 지난번 선거 때 트럼프 대통령이 가볍게 12% 이기던 지역인데 여기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정도니까 63%가 트럼프의 이란 공격 잘못됐다는 표현이죠.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시작한 게 내가 맞나 안 맞나, 상당히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옥이라는 단어도 썼다가 중학교 수준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압박을 가하는데 제가 보기에 휴전이 생각보다 빨리 문서로 합의로 가기에는 진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겉으로는 자신만만하게 우리가 이겼다, 암 제거했다. 이렇게 승리선언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란에서는 협상 없다. 우리가 굴복하지 않겠다. 무슨 협상이냐. 이런 반응이거든요. 이란도 압박하는 용이에요?
[김열수]
트럼프 대통령은 파키스탄을 통해서 이란에 전달했다고 하는 목표 15가지 있잖아요. 그 15가지를 크게 나눠보면 세 파트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란의 핵프로그램을 제거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란의 미사일 사거리와 수량을 제한하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해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란 측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15개 읽어보면 그대로 되면 항복 문서예요.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역제안을 해서 침략하는 거 하지 마라의 즉각 중단해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공격을 했으니까 배상금 내놔라.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은 내가 통제하겠다.
[앵커]
이란 종전 조건이 나오고 있는데 총 5가지인데 저중에 그러면 미국이 받을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김열수]
한쪽은 15가지고 한쪽은 5가지인데 여기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란이 내놓은 5가지 중에서 핵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60% 농축한 거 어디로 간다, 핵시설 폐기한다. 이런 것들도 하나도 안 나와 있고 그게 주권자 권리다 그런 얘기도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탄도미사일의 수량이나 사거리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란 측에서 요구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란 측에서 요구하는 걸 보면 협상을 하려면 이 정도의 조건이 있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것을 다시 들고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란이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것이 핵에 대한 주권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절대로 미사일은 양보 못한다고 얘기했던 거고 핵 가지고 얘기하는데 왜 미사일이, 주제에도 의제에도 없는 것이 들어왔냐고 얘기한 건데 지금 이란이 요구하는 것은 우선 전쟁 그만두라고 하는 데 초점이 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이란 외무장관과 군부는 미국과의 직접적인 협상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이 구체적으로 누구랑 테이블에 앉아 있냐 이것도 관건이거든요.
[남성욱]
외무장관이 발언에 나오고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사실상 실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모즈타바의 행방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혁명수비대 출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적인 통치능력도 가지면서 행정부의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미국과의 협상의 메시지 전달 창구인데. 러우전쟁을 저희가 비교해 봅니다. 5년 됐거든요. 돈바스 지역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느냐. 휴전 조건이 굉장히 초점이 하나로 모아진 상태입니다. 그래도 지금 협상안이 타결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 실장님 말한 대로 5가지 조건 대 15가지 조건은 서로 항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러우전쟁처럼 돈바스 지역을 양보하라고 그러면 그거는 우크라이나가 어느 정도 뺏긴 상태라 도장만 찍으면 합의안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한쪽은 핵을 갖겠다는 거고 한쪽은 핵을 포기하라는 거고 주권 문제, 특히 배상 문제, 돈 문제도 거기 깔려 있는데요. 전쟁 끝난 다음에 배상이나 보상은 패전국이 하는 거거든요. 만약 이란의 요구대로 미국이 배상이나 보상을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이겼다고 했지만 이긴 게 아니죠. 경제 협력은 할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진통과 협상의 물밑이 이번 주에 파키스탄 쪽에서 양측이 협상을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갈 길은 여전히 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누가 과연 이란 측에서는 협상 테이블에 앉는가 이게 어떻게 보면 안전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게 미국이 암살 표적에서 당분간 제외한 인물이 두 명이고 그 두 인물이 갈리바프와 아바스 아라그치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협상을 하는 건 맞는 것 같죠.
[김열수]
그리고 삼국지에나 가끔씩 상대방 협상자가 왔을 때 참수해서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문명시대에 상대방 협상하려고 왔는데 그 사람 암살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전 세계에 중계가 될 텐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것은 일부러 이란에서 자신의 몸값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앵커]
협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란이 악마의 무기라고 불리는 집속탄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금지돼 있잖아요. 살상력이 뛰어나서 대량살상무기로 분류돼 있는데 집속탄 공격 이어가는 배경은 어떻게 볼까요?
[남성욱]
해 뜨기 전이 가까이 어둡다고요. 휴전 얘기가 나올수록 서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비장의 무기들을 쓰는 것이 보통 전쟁의 종결 단계입니다. 집속탄 하면 저게 파편이 퍼짐으로써 민간인 피해가 급속도로 늘어날 수 있거든요. 군인들은 전쟁 중에는 무장도 하고 참호시설로 숨기 때문에 피해가 적어지는데 집속탄의 경우는 민간인 지역 쪽으로 떨어지면 파편이 아주 많은 피해가 늘어나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휴전 얘기가 나올 때 강력하게 미국에 대응하지 않으면 휴전에서 밀릴 수 있다는, 그래서 4000km짜리 IRBM 중거리미사일도 꺼내고 악마의 무기도 집속탄도 꺼냄으로써 결코 미국의 요구에 굴속하지 않는다는 하나의 군사적인 메시지 그런 측면의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집속탄을 계속 사용하는 것을 두고 탄도미사일 거의 다 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김열수]
집속탄도 일종의 탄도미사일이기도 합니다. 집속탄 사거리가 종류가 많거든요. 사거리가 1400~2000km까지 나가는 거니까 이것은 MRBM에 속하는 무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피해가 안 나가게 하려면 대기권으로 다시 들어오기 전에 위에서 타격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폭파 되기 전에, 그러니까 집속탄이니까 자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자탄이 작은 건 20개, 많은 건 80개 들어 있습니다. 폭탄마다 다르긴 한데. 이게 통상 어디서 터지느냐 하면 지상 100m에서 1km 사이에서 터져요. 그러면 이 80개가 예를 들어서 확 퍼지게 되면 축구장 수십 개의 면적에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이란이 왜 이걸 계속해서 쓰냐면 이걸 통해서 자기네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당하고 있잖아요. 많은 피해를 입으면 네타냐후 정권에 대해서 비판자로 돌아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미국을 향해서는 우리는 아직도 강한 무기들이 있다. 협상의 레버리지를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이걸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앵커]
협상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분위기는 긴장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해병대원 계속 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란에서도 강대강 전략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홍해까지 막아버릴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남성욱]
지상군 뉴스를 백악관이 흘리고 있습니다. 해병대 여단이 들어간다. 82공수사단이 들어간다. 결국 지상군을 통해서 어디까지 무슨 작전을 할 거지? 굉장히 이란으로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런 것도 다 협상의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상군이 하르그섬이나 테헤란 쪽으로 진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미국 국방부 측에서 조심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연안 쪽에 파괴돼 있지만 여전히 이란군의 방어 미사일 시설들이 있는데. 거기에 공수여단을 투입한다, 해병대가 상륙한다. 이러면 사망자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워싱턴의 분위기를 보면 그래도 지금 미국 언론들이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안 하는 것은 사망자 수가 아직은 십단위, 20명 이런 정도. 부상자는 200명이지만. 이게 만약에 100단위로 사망자가 나오면 반전여론이 납니다. 그러면 언론들이 금방 워싱턴을 비난하고 만약 1000단위로 사망자가 나오면 정권교체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군 파병에 대해서 이란은 카드가 뭐냐? 지금 말한 대로 홍해 봉쇄라는 카드를 꺼내겠다. 그래서 이런 카드를 실제 할 수 있는지는 다음 문제고 지금은 양측의 심리전. 과거와 전쟁이 다른 게 SNS하고 드론 전쟁인데 서로 상대를 압박하는 카드를 수시로 꺼내들면서.
[앵커]
실제로 홍해까지 막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성욱]
유가가 110달러선에서 진정하고 있는데 150달러, 200달러 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5부제를 차량 운행하는데 당장 2부제로 가야 되고요. 아마 대중교통 이용하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앵커]
트럼프가 그건 원하는 시나리오는 아니겠군요.
[남성욱]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가장 걱정하는 건 이란군의 핵 시설 공격도 중요하지만 이게 글로벌 유가전쟁이 돼서 전 세계 경제를 파국으로 몰아가면 누가 시작했느냐는 비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건 정말 피해야 될 시나리오죠.
[앵커]
이스라엘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말 그러니까 28일 이번에 공습이 일어난 지 한 달째 되는 날 휴전을 선언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김열수]
날짜를 몇 개 제가 얘기해 볼게요. 알아맞혀 보세요. 28일 하나 있고 4월 9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휴전 한 달 있다가 한다고 했으니까 4월 말이 하나 있고 5월 14일, 15일이 있어요. 이게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3월 28일은 5일 동안 유예한 날이고 4월 9일은 계속해서 휴전하게 되면 4월 9일이 될 거다. 예를 들어서 6주 정도 되니까 4~6주에서 6주의 마지막 날이니까 될 거라는 거고. 한 달 있다가 할 거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언론에서 나온 건데 결국 휴전을 선포하고 한 달 동안 협상할 거다 하는 거고 5월 14일, 15일 의미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날이니까 그전에 이 전쟁이 끝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5월 14일, 15일까지는 안 갈 거고 4월 말 하나가 있을 거고 4월 9일이 있을 거고 3월 28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월 28일 정도 되면 휴전은 선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협상은 아니죠. 서로가 원하는 것, 그리고 한 달 동안 시간을 두면서 협상을 한 차례, 두 차례 등 몇 번에 걸쳐서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성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절대로 장기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3월 28일날도 휴전을 선포하고 폭격하는 것을 중지해버리면 일단 평화는 찾아오는 거고 그리고 나서 자기 이익을 찾는 것은 추가 협상을 통해서 이뤄질 수 있는 거니까 날짜를 제가 일부러 말씀드린 겁니다.
[앵커]
미국은 지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위협하고 있고 이란에서는 홍해 봉쇄 카드까지 꺼내들었는데 궁금한 건 실제로 홍해를 봉쇄하겠다고 위협하는데 그럴 수 있는 능력은 갖추고 있는 겁니까?
[김열수]
홍해를 봉쇄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란이 미사일을 쏴서 홍해를 지나가는 배들을 침몰시키거나 그렇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거고. 두 번째는 후티반군이 예멘의 어느 쪽을 장악하고 있냐면 남서부 쪽을 장악하고 있어요. 국토의 20%밖에 장악하고 있지 않지만 전부 다 남서부 쪽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홍해를 지나가는 그 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후티반군이 친이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티반군이 내가 나설 수 있다니까 후티반군이 본격적으로 나서서 거기서 미사일 쏘고 그래서 배들에 대해서 격침을 하면 그러면 그건 막혀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진짜 심각한 상황이 되면 전 세계가 아마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 정도 가면 세계는 아마겟돈의 세계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친이란에다가 반미성향도 가지고 있잖아요, 후티반군이. 말씀하신 시나리오대로 가면 어쨌든 이란이 원하면 홍해도 완전히 막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김열수]
그렇기 때문에 이란에서 계속 홍해 얘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협상의 레버리지를 올리는 수단이거든요.
[앵커]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음 카드로 어떤 걸 꺼내들지 관심인데. 행정부 내에서도 온도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죠. 마치 범인을 지목하듯이 헤그세스, 당신이 시작하자고 했잖아.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칭찬하는 겁니까? 비난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남성욱]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책임 떠넘기기가 시작되는 거죠. 조금 전에 이스라엘 언론 얘기를 핸들 했는데 그것도 또 이스라엘이 슬슬 미국한테 원인을 전가시키는 전략전술의 하나입니다. 정부는 인사가 만사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인사 중에서 최악의 인사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임명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절대로 YTN의 공식 의견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올드가이들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은 시달렸습니다. 매티스, 맥배드 이런 사람들이 최소 3성 장군 이상이거든요. 국방장관에서 각하, 전쟁은 다음에 하시죠. 2기 때 하시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많이 못했다는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2기 되면서 누구를 국방장관 갖다놓을까? 폭스뉴스에 출연했습니다. 그랬더니 비위 맞히기의 달인이거든요. 프린스턴 대학교 ROTC 출신입니다. 80년생 마흔다섯에 국방장관. 미국의 최연소 국방장관인데 주방위군 출신입니다. 실전 경력은 없고 소령입니다. 예비역. 우리로 말하면 ROTC 소령이거든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은 갔다왔지만 전쟁을 실전으로 체험한 군인은 아니죠. 이 양반은 장성들에 대한 불신이 있거든요, 별들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강경으로 나가는 거죠. 오히려 군에 오래 있던 분들은 전쟁에 대해서 상당한 걱정을 합니다. 왜? 전쟁이 나면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데. 그런데 헤그세스는 전쟁해야 된다고 강경으로 간 거죠. 중간에 댄 케인 합참의장이 아주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분은 전쟁을 책임지는 실무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론이죠. 그런데 모사드의 꼬임에 빠졌는데 네타냐후의 제언에 빠졌는지 공격하면 이란에서 민중봉기 시위가 나서 바로 체제가 전복돼서 민주주의로 간다고 그랬더니 5주, 6주가 돼도 봉기는커녕 오히려 신정체제가 강화하고 있으니까 아까 버니 샌더스 민주당 상원의원 나왔죠. 하루에 돈 얼마 쓰느냐? 10억 달러 얘기도 나오고 간단치 않거든요. 300억 달러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의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비 조달이죠. 그러니까 마가가 절대 전쟁 반대했거든요. 원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이게 과연 미국에 도움이 되는 일이냐 하면서 슬슬 피트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나는 이거 원치 않았는데 쟤가 하라고 해서 전쟁 시작했다고 하는. . .
[앵커]
남성욱 교수님이 백악관에 있다가 오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희생양 만드는 겁니까?
[김열수]
남성욱 교수님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옥 지옥문 발언이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걸 중3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책임을 넘기는 걸 보니까 조금 더 낮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 6학년 정도 수준으로. 그래서 얼토당토않게 손자병법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병자는 국기대사요 사생지지하고 존망지도하니 불가불찰이여라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고 국가로 봐서는 흥하고 망하는 그런 길이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생각해서 전쟁에 임해야 된다는 것이 손자병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헤그세스에게 책임을 넘기는 것은 지휘관으로서 최고사령관으로서 어른스럽지 못하다. 수준을 더 낮춰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도 휴전에 대한 의견이 나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이란 측이 밴스 미국 부통령을 오히려 협상장에 나와서 의견을 나눠야겠다, 이런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해요.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남성욱]
밴드는 이 전쟁에 대해서 소극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오하이오대학 장교로 ROTC를 할 때 중동지역의 해병대로서 한 1년 반 정도 근무를 했거든요. 이 지역의 정세를 알거든요. 공보 업무를 했습니다, 언론 브리핑을.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간단치 않기 때문에 반대로 했는데 전쟁은 시작됐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JD 밴스 부통령이 오면 그래도 저 사람은 우리에 대한 이해가 있다. 그래서 협상이 어느 정도 좁힐 수 있다. 지금 윗코프나 사위죠, 쿠슈너는 사위기 때문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쿠슈너가 사위이기 때문에 많이 나오지만 이란의 불신은 간단치 않거든요. JD밴스가 나온다면 이란 입장에서 기대를 걸 만하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중동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를 협상장으로 나오라는 그런 요구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앵커]
헤그세스에 비하면 밴스는 온건파가 되는 거군요.
[남성욱]
헤그세스는 협상파는 아니고 김열수 교수님 평소에 고전 공부를 많이 하셔서 멋있는 용어를 했는데 제가 하나만 더 붙이면 처칠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은 군인들의 손에 맡기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는 거죠. 피트 헤그세스는 전쟁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니까 공격하시죠. 후과나 피해, 그건 정치의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쿠슈너는 트럼프의 맏사위인데 이전에도 이란과의 협상을 했었고 중동 협상의 설계자라고 하는데 전에도 협상하다가 공습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저 사람 못 믿겠다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김열수]
뒤통수 쳤다, 이런 얘기를 하죠. 밴스를 온건파라고 우리가 섣불리 단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누구보다도 미국우선주의를 강조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마가파거든요. 마가파의 핵심이 뭐냐 하면 남의 나라 전쟁, 또는 내 군인들을 필요없는 전쟁에 절대로 보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거죠. 왜? 전쟁을 하는 거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쿠슈너 같은 경우에는 2월 26일 제네바에서 3차 미국과 이란 사이에 협상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만 외교부 장관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얘기했고요. 그때 당시에 참석했던 영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란이 농축 문제나 사찰 범위,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한 양보가 있었다. 이 정도만 되면 미국과 이란 사이에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자기가 발표했단 말이죠. 그런데 딱 이틀 있다가 2월 28일에 때렸는데 결국 15개의 종전안을 만든 것도 쿠슈너고 이 사람은 유대계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이 기본적으로 이란으로부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쿠슈너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뒤통수 때린 거 아니냐. 이 사람 오면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미군에서 82공수사단 2000명 중동 전개 명령 내려졌다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지상군이 1만 명 가까이 7000명 늘어난 건데 만약에 지상군이 투입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남성욱]
저는 50% 이하로 봅니다. 이 지상군이 이란 영토에 상륙하면 피해가 불가피하거든요. 그것보다는 협상용 플러스알파. 알파는 뭐냐 하면 휴전에 이른 다음 관리 병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시키는 게 중요한데 지상군을 오만이라든가 중간에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미군기지 등에 지상군을 주둔시켜야만 압박이 되거든요. 아무리 82공수사단이 미군 최강의 부대지만 그 사람들을 헬기로 낙하산을 투입해서 450kg 고농축 우라늄을 탈취하러 가다가 그건 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이 실전용보다는 협상 플러스 협상 후에 작전을 전개할 병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황은 안갯속인데 미중 정상회담 미뤄졌었죠. 날짜가 잡혔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죠. 종전 날짜 계산해 봐라. 대변인이 그랬는데 4~6주라고 했고 언제 끝날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날을 확 잡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김열수]
4~6주라고 했는데 6주가 끝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정확하게 4월 10일이 6주 끝나는 날이에요. 4월 9일날로 했는데 4월 9일로 왜 했냐는 여러 설이 있어요. 2003년도 이라크전이 났을 때 바그다드 함락한 날짜가 4월 9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날짜를 얘기하지 않았나 보고요. 두 번째는 하메네이의 추도기간이 40일이거든요. 40일 또는 6주를 6 곱하기 7 하면 42일이잖아요. 대충 그 날짜가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주 그다음에 하메네이 추도 기간 끝나는 거 다 맞춰보면 제일 교집합이 이루어지는 날짜가 4월 9일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봅니다.
[앵커]
가시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이번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그렇지도 않다고 판단할 수 있나요?
[남성욱]
중국이 최고의 승리자죠. 전 세계 국가에서 중국에 대한 선호도가 인기투표 1위입니다. 동맹국조차도 미국 조금 신통치 않네. 푸틴은 러우전쟁 때문에 정신이 없고. 그런데 미중 정상회담 발표에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지난번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2박 3일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발표가 1박 2일로 줄었습니다. 서두르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11월 중간선거 전에 시진핑 주석의 답방, 미국 방문을 해야지만 본인이 중국을 관리해서 이렇게 무역적자를 개선하고 있다. 전쟁 중에도 파리에서 양측이 장관급 회담을 합니다. 미국도 급한 게 여러 가지 곡물 수출 문제, 그다음에 희토류 문제, 관세 문제, 이거 미국이 급한 부분이 51%, 중국이 급한 부분이 49%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그때 가면 소진돼서도 더 하기는 어렵겠지만 저렇게 날짜를 빨리 발표한다는 것은 중동전쟁에 상관없이 미중 간에 무역전쟁에서 가름마를 타야 될 부분이 절실하다는 거죠. 제 개인 의견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중국의 주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김열수 실장님이 따져보기에 시진핑이 얻은 게 뭐예요?
[김열수]
외교적으로 얻은 게 있고요. 경제적으로 얻은 게 있고 군사적으로는 크게 얻은 게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침략한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중국은 그러지 않았으니까. 이게 우리 인류가 쭉 발전시켜온 국제법, 국제규범이 있는데 국제규범과 국제법을 누가 더 잘 지키고 있는가.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외교적인 성과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데 다른 나라의 유조선들은 못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유유히 빠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지어 이란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위안화로 결제하는 국가들은 내보내주겠다고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란 입장에서 보면 중국을 자기편으로 삼아서 뒷배를 더 든든히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동맹이 적국보다 우리를 더 많이 뜯어먹는다든지 관세 협상 문제라든지 그린란드 문제라든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의 부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정작 필요로 할 때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런 데 대한 것들로 보면 상대적으로 중국이 가장 수혜를 입은 나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앵커]
미국은 정상회담 전에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전쟁이 길어질 경우 어떻게 보면 중국은 이란과 대화가 되잖아요. 협상의 중재자로서 활용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남성욱]
그 가능성보다는 전쟁의 지속 여부에 상관없이 저는 이번 5월 14일은 방중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제 전쟁은 그 5월달 정도면 벌써 3, 4, 5월 중순 두 달 반이거든요. 이제 이란, 이스라엘 미사일도 바닥이 나고 미국도 전비 지출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소강상태 내지는 휴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대로 미중 간에 풀어야 될 무역 적자 문제, 관세협상 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밀이나 여러 가지 곡물들이 나가야 됩니다. 농민들이 화가 나고 있거든요. 곡물이 제때 안 나가면.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또 아르헨티나산 밀을 수입한다, 이런 카드를 갖고 있고 희토류가 미국이 자체 생산량이 5%가 안 됩니다.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양이 상당하거든요. 그러면 관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빨리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란 전쟁과 상관없이 5월 14일 방중은 하고 10월 바람이 선선할 때 워싱턴에 답방하는 시나리오로 내가 이렇게 중국을 압박해서 무역적자를 개선했다. 그래서 11월 중간선거에 나를 찍어라, 공화당을 찍어라. 이런 시나리오가 백악관의 복안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말에는 이스라엘에 상받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끝나지 않을까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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