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세웅 기자


AI 전환기에 구조조정과 전직 및 직업 재훈련 등 고통을 겪게 될 노동자에게 로봇 도입시 협의권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구체적인 협의를 위해 AI 알고리즘의 주된 원리를 노동자에게 제공하고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공지능 로봇 도입은 협의해야 할 근로조건,합의 안 되면 노조 쟁의권 행사 가능"
양승엽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AI 로봇과 노동의 미래' 토론회에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을 참고해 "근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로조건을 정의내린 법률은 없지만, 인공지능 로봇의 도입과 활용은 협의해야 할 근로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노조는 협의권을 지닌다"고 했다.
근로자참여법 20조는 노사협의회 협의 사항으로 경영상 또는 기술상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신기계·기술 도입 또는 작업 공정 개선을 명시해놓고 바다이야기5만 있다. 또 사용자가 노사협의회에 보고하거나 설명해야 할 사항으로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을 넣고 있고, 근로자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성실히 따라야 한다고 해놨다.
그는 "협의권을 넘어 합의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는 논의가 필요하고 현행 법률 규정이 없어 해석론으로 제한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단체교섭 사항이기 때문에 바다신2게임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당한 쟁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짚었다.
교섭 위해 주된 알고리즘 공유 필요스페인·독일 등은 2021년 관련법 개정
또, 교섭을 위해서는 AI가 작동하는 원리인 알고리즘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영업비밀을 보호해야 하기에 알고리즘 주요 원리만 노 릴게임꽁머니 조나 근로자대표에 제공하고, 대신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노동자는 알권리라고 하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알고리즘이 영업비밀이라고 한다"며 "알고리즘의 전체가 아닌 주요한 지점만 공유하는 게 어떨까 제안한다"고 했다.
실제로 스페인의 경우 2021년 노동자헌장법을 개정해 알고리즘과 AI에 관한 알권리 조항을 신설했 온라인골드몽 다. 법에는 우리나라 노사협의회에 해당하는 기업위원회가 기간별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과 AI기반 매개변수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규정했다. 독일도 같은해 종업원평의회 현대화법을 통해 사용자 비용으로 노조가 AI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
양 연구위원은 "AI와 AI로봇에 대한 노동자 집단적 참여권을 현행 법률 해석으로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참여법, 노조법을 개정해 협의권과 알권리를 명문화하자"며 "알고리즘 정보 공개 범위는 노사와 전문가 의견 청취 후 점진적으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 "AI에서 노동법제는 신속대응팀 돼야"
다만 AI에 있어서 노사 협의는 신속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차동욱 국회입법조사관은 "AI 영역에서 노동법제가 가져야 할 자세는 신속대응팀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노동을 위한 참여권 보장, 권리보호 등 요소는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구조이고, 대립각은 시간을 수반하게 한다"며 "대기업은 일정한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 대응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신생 기업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 기업이 AI와 로봇을 활용해 단기간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토론회는 김형동·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회 연구단체인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이 공동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