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면담을 위해 부의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6.3.31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김정률 기자 = 법원이 31일 김영환 충북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뒤늦게 경선에 뛰어든 김수민 전 충북 정무부지사는 경선 하차를 선언했다.
당은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시항고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정현 공천관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리위원장과 공관위원 전원이 사퇴하고,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의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결론도 조만간 날 예정이어서 공천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파열음은 지속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공천 추가 접수를 진행하며 신청 기한을 '하루'로 잡은 것은 '3일 이상'이라고 정한 당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공천 추가 접수 기간에 신청한 김 전 부지사는 김 지사가 컷오프된 상태에서 자격심사를 받아 공천신청자들이 동일한 지위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기대와 신뢰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기존 4명의 공천 신청자 황금성릴게임 중 김 지사를 컷오프하고 남은 3명으로만 경선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별도 논의나 결정 없이 추가 공모 절차를 동시에 진행한 것 역시 공천 과정의 공정성이나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컷오프가 유지될 경우 김 지사의 선거 참여 기회 상실이라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 바다이야기#릴게임 다.
장동혁 대표는 가처분 인용 소식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결정 요지는 2차 시험 공고가 잘못됐으니, 1차 시험 불합격자를 합격시키라는 것 아니냐"라며 수긍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검사 출신인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말이 안 되는 법리"라며 "'즉시 항고' 등 법적인 부분을 다퉈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10원야마토게임 말했다. 같은 검사 출신인 곽규택 당 법률위원장도 논평을 내고 "정당 재량권을 침해하는 편향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해 즉시항고를 포함한 필요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가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이 열리면서 김수민 전 충북부지사는 중도하차를 선언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법원의 판단으로 저의 국민의힘 후보 자격은 상실됐다"고 적었다. 김 전 지사는 김 지사의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중도하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남은 관심은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에 대한 법원의 결정으로 쏠린다. 주 의원 역시 법원에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로, 이르면 오는 4월 1일 결정이 날 전망이다.
주 의원은 이날 장 대표를 면담하며 컷오프 재고를 요청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 시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말하기 이른 것 같다"고 말을 아꼈으나,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주 의원의 요청에 "생각해 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법원이 주 의원의 가처분 신청까지 인용한다면 당 공천 전반에 차질은 불가피하다.
이정현 공관위원장과 공관위원들이 전격 사퇴한데다, 토론회 등 경선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할 경우 기존 예비후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기지사를 제외한 광역단체장 공천과 50만 이상 도시 공천이 거의 다 마무리됐다"며 "공관위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 지도부와 논의 끝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새로 위원회를 구성해 새로운 사람을 채우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요청했기 때문에 일괄 사퇴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