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신문] 가덕도신공항의 항공기 이착륙 경로상에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이 허가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부 부처 간 협의 부재가 부른 '안전 불감증 사례'로 규정하고,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항공기 충돌 위험 무시한 '깜깜이' 허가
김정호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원회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위원회는 지난해 9월 부산 사하구 다대포 앞바다에 풍력발전기 36기를 설치하는 '사하해상풍력사업'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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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해당 입지가 가덕도신공항 활주로의 항공기 이착륙 경로와 겹친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 검토 결과, 설치 예정인 풍력발전기(높이 238m) 중 25기가 항공기 안전을 위해 설정된 '진입표면' 내에 위치하며, 이 가운데 6기는 허용 높이를 최대 68m나 초과해 치명적인 충돌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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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부처 간 협의 '실종'...국토부·지자체 전담부서 배제
김정호 의원에 따르면 이같은 위험천만한 허가가 가능했던 이유는 현행 제도의 허점 때문이었다.
해양 황금성릴게임 입지 컨설팅 과정에서 기후부, 해수부, 국방부 등과는 협의가 이뤄졌으나, 신공항 건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협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던 것. 또 부산시 역시 해양 관련 부서에만 의견을 물었을뿐, 가덕도신공항 업무를 담당하는 신공항추진본부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았다.
결국 기후부와 국토부 모두 언론 보도 이후에야 이 사실을 인지하고 뒤늦게 야마토릴게임 안전성 검토에 착수하는 등 행정 공백을 드러냈다는 주장이다.
■항행안전시설 방해 및 법적 위반 우려
충돌 위험 외에도 풍력발전기는 다양한 항행 안전 위협을 초래할 것으로 분석됐다. 먼저 발전기가 진입각지시등(PAPI) 보호표면 높이를 최대 30m 초과해 표준강하각도 제공을 방해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한국릴게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제한 높이를 초과, 레이더 및 도플러전방향표지시설(DVOR)의 전파 교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전국 해안가 공항 전수조사 실시해야"
김정호 의원은 이번 사태를 '기관 간 직무유기'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대책을 요구했다.
일단 사하·다대해상풍력사업 입지 선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가덕도를 포함해 인천, 제주, 무안, 새만금 등 전국 해안 인접 공항 주변의 개발행위 실태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전기위원회의 허가 절차 시 국토부 및 지자체 관련 부서를 반드시 협의 기관에 포함하도록 해양입지컨설팅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가덕도신공항의 안전과 관문공항으로서의 확장성을 고려할 때 위치 변경 수준이 아닌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며 정확한 경위 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