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법무법인 원곡,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등은 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사진제공=법무법인 원곡


근로복지공단이 법원 감정에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이주노동자 폐질환 사건에서 재판 직전 재감정을 신청하면서 재판 지연 논란이 일고 있다. 산재 신청 뒤 불승인 통보까지 2년 이상 걸린 데 이어 재감정 신청으로 소송이 길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병든 노동자가 치료비와 체류 불안을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관련기사 : 인천일보 2024년 4월22일자, 4월23일자 1면 산산조각 '코리 릴게임하는법 안 드림'…산재 신청조차 두렵다 등.

산산조각 '코리안 드림'…산재 신청조차 두렵다https://www.incheonilbo.com

1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방글라데시 국적 이주노동자인 아지트씨는 2021년 2월부터 9개월여간 안성 한 농업용품 제조공장에서 금속 표면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을 깎는 쇼트·그라인딩 작업 등을 하다가 같은 해 11월 간질성 폐질환 진단을 받았다.
그는 작업 당시 쇳가루와 분진이 심하게 날리는 환경에서 일했지만 방진 마스크 등 적절한 보호장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지정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아지트씨의 간질성 폐질환이 금속분진 노출로 발 릴게임 병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의 감정 의견을 냈다.
근무기간이 9개월로 짧더라도 하루 10시간 이상 고농도 분진에 노출된 점, 일을 시작한 뒤 폐 기능이 악화됐다가 치료 뒤 호전된 건강상태 변화 등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해당 사례는 한국산업보건학회 학술지에 증례논문으로도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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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5월 방글라데시 국적 이주노동자 아지트씨가 인천일보와 인터뷰 도중 눈물을 훔치고 있다. /김철빈기자 narodo@incheonilbo.com


하지만 공단 경인지역본부는 지난달 27일 변론기일을 앞두고 전날 호흡기내과 재감정을 신청했다. 애초 직업환경의학과 감 릴게임사이트 정이 진행될 당시에는 별도 재감정을 요구하지 않다가 산재 인정 취지의 감정 결과가 제출된 뒤 다른 진료과 감정을 재요청한 것이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법무법인 원곡,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감정 하나에 1년이 걸리는데 그동안 피해자는 치료도,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삶을 버텨야 한다"며 "이는 (공단 측의) 유리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반복하는 '감정 쇼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아지트씨는 2022년 1월 산재보험을 신청했지만 공단으로부터 2년3개월이 지난 뒤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통보받았다. 아지트씨 측은 산재 신청 8개월이 지나서야 현장 조사가 이뤄졌고, 조사 내용도 실제 작업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현재 기타비자(G-1)로 체류 중인 아지트씨는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 적용도 받지 못한 채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다.



▲ 포천이주노동자센터와 노무대리인 등은 공단 역학조사 당시 사업장과 실제 근무 사업장이 다르다고 주장했다./사진제공=포천이주노동자센터


법무법인 원곡 최정규 변호사는 "산재 신청 뒤 8개월이 지나서야 현장 역학조사가 이뤄지면서 그사이 실제 작업환경을 보여주는 증거가 상당 부분 사라졌다"며 "공단의 늦어진 조사로 정확한 노출량을 확인할 기회를 놓쳐놓고도 이를 불승인과 재감정 신청 근거로 삼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현장은 이미 작업환경이 바뀐 상태였고 공단은 뒤늦게 확인한 제한된 공정만을 근거로 분진 노출 수준이 높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직업성 질환 사건에서 초기 조사를 제때 하지 못한 책임은 공단에 있는데 그 위험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이번 호흡기내과 진료기록 감정 추가 신청은 이미 내려진 판단을 뒤집기 위한 게 아니라 1차 감정에서 해소되지 않은 의학적 쟁점을 보다 충실히 확인해 법원으로부터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한 판단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산재 행정소송에서 감정 절차 장기화는 개별 사건 경과와 감정 운영, 회신 기간 등 여러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를 곧바로 공단의 재감정 신청 때문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재해자 권리구제를 외면하거나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