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광주광역시가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올해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 3303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시민 소득 향상을 위해 생활임금 수준을 높게 책정한 지자체들이 적지 않았다. 생활임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공공부문의 적정임금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9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최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전국 생활임금 현황과 확대전략 황금성게임랜드 ’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생활임금은 지자체가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모든 근로자가 적용받는다. 반면 최저임금 보다 임금 수준이 높은 생활임금은 지자체나 지자체 업무 위탁 단체 등 공공부문 근로자가 적용받는다. 작년 말 기준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생활임금을 조례로 제정했다. 임금 수준은 지자 골드몽사이트 체가 최저임금, 물가, 재정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생활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로 시간당 1만 3303원이다. 올해 최저임금 1만 320원과 비교하면 29%나 높은 수준이다. 2위는 경기도로 1만 2552원, 3위는 전라북도로 1만 2410원, 4위는 전라남도로 1만 2305원이다. 이 4곳은 2025년 생활임금 순위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에서도 1~4위를 차지했다. 전체 17곳 가운데 11곳은 평균인 1만 2233원보다 생활임금이 낮았다. 서울도 1만 2121원으로 9위에 머물다. 최하위는 인천광역시로 1만 2010원을 기록했다.
특히 보고서는 생활임금 수준이 지자체 재정 상황을 가늠하게 하는 재정자립도와 무관하다는 점을 짚었다. 재정이 넉넉한 곳이 생활임금을 높이거나,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재정이 부족한 곳이 생활임금을 낮추는 상관 관계가 뚜렷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생활임금 순위에서 3위와 4위를 기록한 전북과 전남은 지난해 기준 재정자립도가 나란히 27.1%로 최하위였다. 1위인 광주도 재정자립도가 42%로 10위에 불과했다.
서울은 재정자립도가 79.1%로 압도적인 1위다. 서울 재정자립도는 17개 지자체 평균치 바다이야기하는법 (44.8%)와 30%포인트 넘게 차이 난다. 2위인 경기도(62.8%)를 가뿐히 넘어섰다. 하지만 서울은 생활임금 순위가 9위에 그쳤다. 인천도 재정자립도는 4위지만 생활임금은 꼴찌다. 대구와 대전도 재정자립도는 각각 7위, 8위를 기록했지만, 생활임금 수준은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노동계에서는 생활임금 수준을 지방소멸 위기와 연관지어 분석하는 시각도 있다. 임금 수준을 높여 임금 격차가 줄면 청년 이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생활임금을 중앙 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부문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6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최저임금과 적정임금은 다르다”며 “우리나라는 어느 순간부터 최저임금만 주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다 최저임금으로 고용을 하는데, 앞으로는 정부는 고용할 때 적정임금을 주도록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강훈중 부원장은 “생활임금은 지자체의 재정 안정성보다 지자체의 정책 방향과 노동을 대하는 태도에 더 영향을 받고 있다”며 “생활임금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활임금법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강 부원장은 “생활임금도 (이 대통령이 밝힌 적정임금처럼) 최저임금 관행을 없애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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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