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한 차례 미뤄진 가운데 정부는 다음 본회의에서는 처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위헌 가능성이 낮다는 법률자문까지 받은 만큼 '선 시작 후 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개정이라는 정부 측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와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야마토게임예시 달 30일 전체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표결 끝에 가결했다. 당시 재석위원 14명 중 찬성 10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법안은 의료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인의 설명 의무를 명확히 하면서도, 설명 과정에서의 유감 표명 등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존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의료기관 개설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자에게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을 의무화했다.
특히 중대한 과실이 없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의 경우, 설명 의무를 이행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점이 핵심이다.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의사 중심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복지부 장관은 "의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중증 진료 환경을 보호해 환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며 "환자단체에서도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중과실 기준의 모호성 지적에 대해서는 "대법원 형사 판례를 분석해 12가지 유형으로 구체화했으며,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서 개별 심의를 통해 판단하도록 했다"며 "기존보 바다이야기게임2 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개정안은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로, 본회의 상정 시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다음 본회의에서의 처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곽 정책관은 "법사위에서 일부 논란이 제기돼 '한 템포' 쉬기로 하면서 이번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릴박스 알고 았다"고 설명했다.
곽 정책관은 "속도조절 차원에서 상정을 미룬 것으로 안다"며 "다만 '한 템포'는 먼 미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본회의에서는 상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의 위헌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법제처와 법무부로부터 기소 제한 등 주요 쟁점이 입법 정책의 문제일 뿐 위헌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일축했다. 
의료계와 직역 간 이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곽 정책관은 "의료분쟁조정법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제도의 시작이 중요하다. 우선 제도를 도입한 뒤 향후 논의를 통해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