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4월 3일 금요일
■ 출연 : 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
<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 3월 소비자물가 상승? "고유가, 현 통계치에 아직 반영 안돼..향후 상품 가격 올리는 전이효과가 더 큰 문제"
- "지금 폭풍우 맞아" 李대통령, 국채 발행 아닌 세수로 한다는 데 강조.."균형재정 노력 엿보여"
- 지원금 형태가 가장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많아..급한 불 끄는 데 집중한 듯, 지금같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선 반복적 사용 안돼
- 구조적 장기적 대책안으로는 태양력 에너지 전환정책에 몇 천억 고작 할당
- '50년만에 찾아온 스태그플레이션',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극복과정에서 대체 에너지 개발, 연비 좋은 일본 자동차 성장 계기가 되기도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
- "정부, 빠른 추경 대응 '스피드' 굉장히 놀랍다"..단, 구조적 공급망 위기를 현금지원으로 버틸 수 있을지 우려도
- 추경 26.2조원 중 10.1조원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지역화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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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현 : 마지막 키워드로 가보죠. "민생 경제, 전시 상황"
호르무즈 통행료, 이란이 1배럴에 1달러씩 걷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골드몽릴게임릴게임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휘발유나 경유 값이 리터당 11원씩 오르게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3월 소비자 물가를 보니까 충격이 오기 시작하는 것 같죠. 경윳값이 한 17% 올랐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가 상황?
◇ 김태봉 : 예, 당연히 소비자 물가 품목에 일단 들어갑니다. 석유류, 에너지 가격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상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승하면 그만큼의 가중치가 있어서 상승률을 높이는 효과가 당연히 있고요. 근데 단순히 지금 이 통계치에서 그 품목 때문에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원자재 가격이라는 특성은 경제의 어떤 생산 과정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순환 측면에서 생산 비용이 올라가면 전반적인 모든 재화·서비스 가격이 올라간다는 게 문제가 있죠. 그걸 시차를 두고 파급 효과가 점차 일어날 텐데요. 이게 지금 통계치로는 아직까지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다양한 물가 상승이라는 것은 단순히 유가가 그 지표에 포함돼 있어서뿐만 아니라 나머지 상품들의 가격을 올리는 그런 전이 효과가 발생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단순히 기름 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같이 오르게 될 수밖에 없다.
◇ 김태봉 :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와서 지금 상황은 소나기가 아니라 폭풍우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일단은 가장 중요하게 언급을 한 게 역시 추경, 그리고 지원금 지급 이런 것들인데요. 이 기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이광수 : 일단 추경안을 빨리 마련한 정부의 스피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상 깊게 느껴졌고요. 다만 이 구조적 공급망 위기에 현금 지원으로 버틸 수 있는 시기, 이게 어느 정도일까 이게 우려스럽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특히 일각에서는 이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내가 낸 세금 왜 이런 데다 쓰냐" 이런 불만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중에 여기에 좀 주목을 했는데요.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적게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마땅한 책무입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해서 세금이 물론 아깝고 이런 데 돈 안 쓰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재원을 안 풀 때냐, 저는 풀 때라고는 생각하긴 하거든요. 다만 좀 더 취약계층에 지원이 집중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지금 재정을 풀어야 될 때는 맞는데 뭔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지금 보면 소득 하위 70%에 지급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보면 반짝 효과로 그치고 물가는 오르고 약간 이런 모습들이 더 눈에 띄었던 것 같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 김태봉 : 네, 앵커님 말씀과 기자님 말씀에 둘 다 동의를 합니다. 지금은 당연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폭풍우 상황은 맞고 뭔가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는 또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설에 주목했던 게 한 두 가지 정도 있었는데요. 하나는 추경은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파이낸싱해서 돈을 빌려와서 하는 게 아니고 세금으로 온전히 늘어난 세수로, 그리고 기금 조금 더 해서 추경을 하는 거다라는 걸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정부의 재정 균형을 하려고 하는 노력은 보이는구나.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수가 많이 걷혀서 운이 좋게도 저렇게 쓸 수 있는 상황이 됐구나라고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제가 주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었는데 그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 액수를 대략 살펴봤어요. 대부분의 큰 액수가 그냥 그런 보조금 형태로 지급이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급하고 취약계층 등에 지원을 해주는 형태의 정책인데 이게 물론 급할 때는 불을 끄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있지만 이게 너무 반복이 되면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대로 인플레이션에 더 악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지금과 같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이런 정책은 절대로 반복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한 번은 할 수는 있는데 이건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에너지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고작 그런 에너지 전환 정책에 관해서 태양력에 몇 천억 정도 할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원자력이든 대체 에너지든 어떤 에너지 생산에 있어서 대체할 수 있는 기술 혁신, 개발, 에너지 효율화 이런 데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단순히 1~2년이 아니라 10년도 버틸 수 있는 경제 구조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다음번 추경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직접 지원보다는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알겠습니다. 청취자님께서 지방이라 여태 적당히 주변에서 주유했었는데 요즘은 낮은 가격 주유소 검색이 일상입니다라고 해 주셨어요. 저도 어제 기름을 좀 넣었는데 기름값이 막 깜짝 놀랄 정도로 등골이 오싹한 그런 느낌도 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책들도 나오는데 지금 차량 2부제, 홀짝제도 시행한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이거 하고 나니까 공무원들이 다른 데다 숨겨서 주차하고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일단 효과는 있고 잘 되고 있는 겁니까?
■ 이광수 : 중동 전쟁 여파로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됐기 때문에 이렇게 강도 높은 조치가 적용되고 있거든요. 현장에서는 숨겨 놓거나 아니면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단 그래도 차량 대수, 운행 수는 줄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효과가 있겠지만 공공 부문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피부로 와닿는 수준까지는 아닐 것 같고 민간으로 확대가 된다고 하면 단순 계산해도 하루에 20% 정도의 차량 운행이 빠지는 거니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효과가 있겠지만 국민들의 편익이라든지 불편까지 고려해서 무엇이 더 옳은 선택이냐 이런 부분들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원래는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되면 민간도 5부제를 한다고 했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그런데 워낙 민간에서 그런 부분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까 일단 공영 주차장만 5부제가 적용된 거거든요. 그래서 민간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공용 주차장에 주차를 할 때는 5부제를 고려해서 주차를 해야 하고 맞지 않으면 거기에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행된다고 하니까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될 텐데, 예전에 서방권에서도 있었고 과거에도 미세먼지가 심할 때도 했었고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있기야 있지만 또 얼마나 이런 식으로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91년도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때 다들 5부제, 10부제였던가요? 그때는 시켰었던 적이 있죠.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이거는 지역 화폐로 지원을 한다는 거죠.
■ 이광수 : 네, 맞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받았던 소비 진작 쿠폰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체 추경 규모가 26조 2천억 원 중에서 10조 1천억 원을 여기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3,256만 명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60만 원의 피해 지원금을 거주지에 따라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 화폐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젊으신 분들은 신용카드·체크카드로 많이 받으실 것 같고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지역 화폐를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받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끝으로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전쟁 이후에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너지 전환 같은 데에도 신경을 써야 될 텐데 우리가 원유 공급선을 다변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오래 하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있고요. 에너지 공급처도 신재생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제한이 많은 것 같아요. 교수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김태봉 :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어느 정도 우리가 맞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은 거의 50년 만에 온 현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조태현 : 저희 둘은 아직 50도 안 됐습니다.
◇ 김태봉 : 죄송합니다. 타임머신 타고 왔습니다.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의 극복 과정을 보면 단순히 중동 불안이 원유 가격을 올리고 생산 비용을 올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고민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대체 에너지 개발, 에너지 사용 효율화, 공장 자동화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기술 혁신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리고 일본 자동차도 그때 당시 인기가 많았던 이유는 연비가 미국 자동차에 비해서 좋았기 때문에 80년대에 엄청나게 성장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앞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최대한 적게 쓰고 어떻게 활용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AI, 로봇 등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생산 단가를 낮추고 또 대외적으로는 UAE와 같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대해 나가면서 원유 확보, 에너지 자원 안보에 대한 외교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30초만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공급망, 지금 쓰레기봉투 대란을 보면서 나프타 재고가 없다고 하는데 예전에 도요타의 저스트 인 타임, 그러니까 물량을 그때그때 갖다 쓰는 방식에서 지금은 '저스트 인 케이스(Just-in-Case, JIC)'전략으로 전환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재고 관리를 바꾸겠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면 비용이 더 드는 거 아닙니까?
◇ 김태봉 : 당장 비용은 더 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변동비용 자체가 줄어드니까 장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다고 봅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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