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25일 차량 5부제를 전격 시행했다. 공공기관과 소속 임직원의 보유차량 150만 대를 대상으로 요일별 운행 제한을 의무화한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혹은 10부제 등 다각도의 에너지 수요 절감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언급한 지 일주일 여만이다. 공공부문에 한정되기는 했지만 추후 민간으로 확대될 여지도 남아 긴장이 고조된다. 공공부문 차량 5부제는 중동발 석유 수급 위기가 닥쳤던 2011년 이후 15년 만이다. 민간부문으 릴게임하는법 로까지 확대되면 1991년 걸프전 이후 35년 만의 강제 조치다. 정부는 이번 공공부문 차량 5부제 시행으로 하루 약 3000배럴의 석유 사용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액화천연가스(LNG) 사용량을 줄이고자 석탄 원자력 등 발전소 운영도 늘리기로 했다.



지난 바다이야기합법 24일 부산 부산진구청 주차장 입구에 차량 5부제 실시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정부는 원유 자원안보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된 데 따라 25일 0시부터 공공부문 차량 5부제를 의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원준 기자 windstorm@kookje.co.kr


정부는 중동 사태 대책을 총괄하기 위해 25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일부터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우선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최고 컨트롤타워로 청와대 내 비상경제상황실을 운영한다. 이 대통령은 26일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한다. 또한 기존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총리 주재로 격상,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꾸려 범부처 대응에 나선다. 본부에 속한 거시경제·물가대응반 에너지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수급반 금융안정반 민생복지반 해외상황관리반 등 5개 실무대응반이 맞춤형 대책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다. 김민석 총리는 “최악의 상황까지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우선 초점은 차량 5부제와 같은 에너지 수요 관리에 맞춰졌다.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니 수요 통제로 먼저 대응하겠다는 릴게임모바일 취지다. 방향은 맞으나 수요를 줄이겠다면서 수요를 유지 또는 늘릴 수 있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는 것이 엇박자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처럼 각종 방안이 현장에서 충돌하지 않도록 비상경제본부는 더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부 대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무엇보다 수요 통제가 효과가 있으려면 국민 동참이 필수적이다. 필요 없는 전기 소등,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 등 생활 속 에너지 실천 말이다.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유도하고자 K-패스 환급률을 일시적으로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청와대는 오는 31일 정기 국무회의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동 사태에 따른 민생·산업의 충격을 줄이고 경제 안정·회복을 꾀하려는 25조 원 규모의 ‘전쟁 추경’이다. 가뜩이나 고환율 고유가 고물가 ‘3고’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규모 유동성 공급은 환율·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할 우려가 있다. 그런 만큼 정부는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가 충분한지 사전에 거듭 점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