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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채용 플랫폼이 제2의 캄보디아 취업 사기 사건을 막기 위해 허위·과장 구인 공고 대응을 강화한다. 민관 공동 모니터링 조직을 신설해 이중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주요 채용 플랫폼은 민관 협동 형태의 허위 공고 모니터링단 제도를 도입한다. 해당 사업은 정부 예산을 기반으로 추진되며 사람인·인크루트·원티드랩 등 주요 플랫폼과 직업정보 제공사업자 약 1400여 개사가 속한 한국직업정보협회에 위탁해 진행된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발생한 캄보디아 취업 알라딘게임 사기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해외 취업 사기 신고 건수는 2022년 2건에서 2024년 상반기 96건으로 급증하며 피해 확산 우려가 커졌다. 고수익을 미끼로 한 허위·과장 구인 공고를 차단하고 채용 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민관 모니터링단 운영은 이중 점검 체계를 통한 모니터링 강화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개별 플랫폼이 황금성슬롯 1차로 채용 공고를 필터링한 뒤 협회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2차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변칙어·금칙어·회피어 등을 활용해 1차 필터링을 우회한 공고까지 정밀 검토해 사실 확인 및 시정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SNS와 온라인 카페 등 비인가 채널에 대해서도 별도의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 범위를 확대한다.
한국직업정보협회는 모니터링 기준을 표준 릴게임 화해 배포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적발된 위반 사례는 데이터로 축적해 관계 기관과 공유하는 한편 구직자 보호 가이드와 주의 사례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예산 지원을 통해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인적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올해 예산에 약 8억 4000만원을 투입했고 인공지능(AI) 기반 허위 공고 탐지 릴게임 시스템 구축에도 약 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위탁 사업을 통해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고 상시 감시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민관 협력 모니터링단은 4월 중 고용노동부와 채용 플랫폼,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발대식을 통해 공식 출범한다. 이후 민관 공동 대응 체계를 기반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직업 바다이야기합법 정보협회 관계자는 “각 사에 분산돼 있던 모니터링 역량을 업계 차원에서 통합해 대응 속도와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며 “허위 구인광고 차단 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예솔 기자 losey27@sedaily.com김지원 기자 o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