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토론회 10대 토론자 정민주씨



지난달 29일 열린, 2030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의 중장기 감축 경로를 공론화하는 시민토론회에 유일한 10대 토론자로 참석한 정민주씨. 정씨 제공


“2009년생인 저와 제 친구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시작점인 2030년이면 21살이 돼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있을 겁니다. 2050년이면 마흔살이 돼 아이를 키우고 있을 수 있고요. 정의로운 감축 목표를 세우는 건 기후위기 시대에 태어난 미래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바다신게임 지난달 29일, 한국방송의 한 스튜디오에선 앳된 목소리가 눈길을 끌었다. 2030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의 중장기 감축 경로를 공론화하는 토론회에서 유일한 10대 토론자로 참여한 고등학교 2학년 정민주씨였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5일까지 4차례 진행된 토론회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논의하는 두 번째 자리였다. 시 바다이야기룰 민대표단 300명과 10~14살로 이뤄진 미래세대 대표단 40명이 전국에서 참여했고, 각계 전문가들과 정씨가 토론자로 나섰다. 지난 6일 그를 만나, 미래세대가 바라본 기후위기에 대해 들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기후위기를 겪고 있는, 기후위기의 한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세대예요.”
정씨가 기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릴게임 계기는 중학교 시절 ‘모의 유엔’ 활동을 하면서다. 그는 당시 기후위기가 불러오는 불평등 문제를 깨달았다고 했다. “개발도상국은 기후위기에 거의 책임이 없는데도, 피해는 훨씬 더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기후위기가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리는 문제라는 걸 느꼈고요.” 이후 정씨는 학교 후배들과 함께 국제 청소년 기후운동단체인 ‘C02gether’를 만들 바다이야기예시 고, 환경운동가 등을 인터뷰하는 글을 싣고 있다. 최근엔 국내 청년 기후단체 연대체인 청년기후의회에서 활동한다.
정씨가 참여한 이번 토론회는 2024년 8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마련된 논의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헌재는 청소년과 아동들이 낸 기후소송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에 대 온라인골드몽 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3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경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해, 미래에 지나친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감축안을 마련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이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5일까지 4회에 걸쳐 감축 목표와 감축 경로, 이행 방안에 대한 시민 참여 토론회를 진행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2030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의 중장기 감축 경로를 공론화하는 시민토론회에 유일한 10대 토론자로 참석한 정민주씨. 정씨 제공


정씨는 토론회 준비 기간 내내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을 느꼈다. 시험 기간과 겹쳤지만, 공부보다 먼저 펼쳐본 것은 토론 자료였다. 그는 “정책 변화 과정에 미래세대 목소리를 실을 귀한 기회라, 더 잘 전달하고 싶었어요”라고 말했다.
특히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꼭 전하고 싶었다. “이미 기후위기 속에서 태어난 세대이고, 피해를 가장 오래 겪게 될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 메시지를 더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토론회 생방송 직전에 자신의 발표문에 ‘미래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도리’라는 표현을 추가했다.
정씨는 이번 토론회에 대해 “미래세대가 제기한 문제를 전 세대가 함께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토론회에 참가한 미래세대와 시민대표단에게서도 큰 힘을 받았다고 했다. 주말을 온전히 내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토론에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는 것이다. “특히 미래세대들이 옆에 있으니 지원을 받는 느낌이었어요.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잘 이해하고 열정적으로 논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요. 전문가들의 발제를 들으며 전환 비용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씨는 토론회에서 ‘왜 다른 나라는 안 하는데 한국이 앞서서 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나올까 봐 걱정했다. 그런 반응이 나오면 속상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답은 분명했다. “한국은 식량 자급률이 50%밖에 안 돼요. 다른 나라가 기후위기로 큰 피해를 보면 결국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이자, 온실가스 배출 상위 국가로서 책임과 역량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는 ‘조기 감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뒤로 미루는 선택은 결국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일이라는 문제의식에서다. “지금 당장은 감축 비용이 많이 든다고 느낄 수 있지만, 뒤로 미루면 기후위기는 더 심각해지고 결국 더 비싼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어요.”
국회 기후특위는 시민토론회 설문 조사 결과를 반영해 올 상반기 내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정씨는 앞으로 개정될 탄소중립기본법에 무엇보다 미래세대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의 책임과 역량에 걸맞은 감축 목표,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조기 감축 원칙도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기본법은 많은 분야에 영향을 줍니다. 그 틀이 미래세대를 위해 짜여 있어야, 이후 만들어지는 제도와 정책도 그에 맞춰 설계됩니다. 이번 토론회로 끝나서는 안 되고 실제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