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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가 공개됐는데 이와 관련해 매우 어두운 전망이 담겼다. 즉 현행 연금제도가 유지될 경우 2050년에는 노인빈곤율이 40%를 넘을 것이며 이로 인해 노인 격차가 심화될 것이란 우려다. 지난 3월 보험 기업은행대출금리인하 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상향 조정되면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어렵게 통과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연금 고갈 시기를 8년 뒤로 미루는 것에 그칠 뿐이다. 노인빈곤율 상승 추세에 맞춰 추가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시급한 이유다.
기본적으로 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금액이 주택구입 취득세 다 보니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더욱이 저출생으로 적은 경제활동인구가 많은 비경제활동인구를 부양하는 시대다. 젊은층 사이에서는 지금과 같은 추세로 나가면 연금을 넣기만 하고 정작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다. 정부가 연금을 보장하는 제도를 구축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미흡하여 인식을 바꾸기에는 역부 서민전세자금대출방법 족이다.
국회는 연금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연금 구조개혁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3차 회의를 마친 현재 민간자문위 최종 구성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어 본격적인 개혁 논의는 첫발도 못 뗀 채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여야가 연금개혁에 집중하지 않고 정쟁에 몰입한 탓이다. 각종 사안마다 토론 장학금대출심사중 대신 언쟁만 벌이고 도무지 머리를 맞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 대표들이 민생을 외면한 채 대립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연금개혁이 미뤄질수록 고갈 시기가 빨라지고 국민들의 노후 생활이 어렵게 된다. 여야가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연금 구조개혁에 진심을 다해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