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인 오피스텔 전세 사기를 벌여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수십억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였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2021년 12월~2022년 7월 이른 바 ‘깡통 전세’ 수법으로 사회초년생 22명에게 보증금 52억원을 편취한 일당 4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1명은 구속 송치됐다. 깡통 전세란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 형태다.
공모 관계인 건축주, 분양 브로커, 공인중개사 등은 대학생 등과 깡통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신용불량자에게 오피스텔과 전세 계약을 인계하는 방식으로 보증금을 편취했 게임몰 다. 구체적으로 분양 브로커는 부동산과 함께 오피스텔 매매가보다 보증금을 비싸게 책정한 뒤 임차인을 섭외했다. 이후 이름만 빌려주는 ‘바지 임대인’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등 ‘동시 진행’ 수법을 사용했다.
분양 업체는 바지 임대인들의 상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주에게 소개해 건당 2400만~3600만원 수수료를 취득했다. 건축주 릴게임사이트 는 이들 임대인이 경제력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고액 수수료를 지급했다. 사기 건당 1000만~6000만원의 리베이트가 발생했고, 이는 부동산과 분양 브로커, 바지 임대인 등에게 분배됐다.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초과 수수료를 받기 위해 가족 명의 계좌를 사용하거나 중개 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고액 전세 보 릴게임몰 증금을 부담할 임차인을 모집하면서 법정 수수료의 10~15배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가로챘다.
경찰은 2024년 8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1년7개월간의 추적 끝에 피의자 대부분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피의자 30명을 1차로 송치했고, 지난달 30일 중개보조원 등 19명을 추가 야마토연타 검거해 송치했다. 피의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2년간 도주 중이던 지명수배자가 그를 은닉해준 사실을 확인, 피의자 2명을 동시 검거하기도 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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