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나프타 위기 속 드러난 한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보완 방향’ 토론회에서 한정희 그린피스 전문위원이 탈플라스틱 정책의 문제점 등을 설명하고 있다. 그린피스 제공



“정부 목표에 따르면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2023년에 비해 2030년 오히려 18%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미국과 유럽처럼 언제까지 몇 퍼센트를 줄이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합니다.”

환경단체 등의 주최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나프타 위기 속 드러난 한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보완 검증완료릴게임 방향’ 토론회에서 한정희 그린피스 전문위원은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은 “세계적인 플라스틱 규제를 따라가지 못하면 라면 하나 팔 수 없는 시대”라며 “한국 제품의 위상이 높지만 아무리 물건이 좋아도 포장재가 이대로라면 앞으로 물건을 팔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동 사태로 공급망 위기가 고조되면서 석유를 원료로 하는 플라스틱 사용 문 바다신2릴게임 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동안 사용량 감축과 재활용 활성화 등 환경 보호의 관점에서 논의가 주로 진행됐지만 이제는 국내 산업 보호 차원에서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 수급 위기를 계기로 국내 탈플라스틱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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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자원순환사회연대 회원들이 ‘정당 홍보 및 선거 현수막 사용 중단’ 국민청원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뉴시스



● “국내 기업들, 유럽 포장 규제 대비해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12월 게임릴사이트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하면서 “2023년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쓰레기는 771만 t이며 2030년 예상치는 1012만 t”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100만 t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 200만 t은 재생 원료를 사용해 폐플라스틱을 700만 t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음료 매장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할 경우 200원 안팎의 비용을 내는 ‘ 알라딘게임 컵 가격 표시제’(컵 따로 계산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한 위원은 “정부가 2030년 폐플라스틱 전망치를 높게 잡았기 때문에 감축 목표가 매우 느슨해졌다”며 “8월부터 유럽연합(EU)에서 시행되는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제(PPWR)’ 등에 대응하려면 더 빠른 속도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PWR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EU 수출이 어려워진다.
PPWR은 △포장 내 빈 공간 50% 이하 △2030년까지 박스 등 수송용 포장재는 40% 이상, 음료 포장재는 10% 이상 재사용 의무 △일부 소형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전면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내 포장재에 흔히 사용되는 과불화합물 등 유해 물질 사용도 금지한다.
이 기준을 맞추려면 기업은 제품 폐기 후 처리 단계가 아니라 생산부터 방식을 바꿔야 한다. 한 위원은 “유럽은 폐기물 처리뿐 아니라 설계, 유통, 소비 등 모든 과정에서 자원 사용을 줄이도록 규제를 만들고 있다”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한국 상품들은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했다.
‘컵 따로 계산제’에 대한 아쉬움도 나왔다. 홍수열 자원순환연구소장은 “컵 따로 계산제가 아닌 ‘텀블러 의무 할인제’라는 이름을 붙였다면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사업자가 일회용 컵 구매 비용 이상의 금액을 반드시 할인해줘야 한다는 신호를 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 “재활용 아닌 사용량 감축 중심 정책을”
기후부는 13일부터 6개월간 플라스틱 소비 줄이기 실천 서약 캠페인을 진행한다. 그동안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같은 절약에 무게를 둔 대책만 내놓고 사용량 감축 등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캠페인에 참여하려면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에 접속해 다짐을 작성하고 9대 수칙을 지키겠다는 서약을 하면 된다. 9대 수칙은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 사용 △장 볼 때 장바구니 사용 △다회용 택배 이용 △배달 시 다회용기를 사용하거나 방문 포장 △빨대, 일회용 수저 등 사용 지양 △불필요한 비닐 쓰지 않기 △제로웨이스트 매장 이용 △재생원료 사용 제품 구매 △내가 쓴 제품 분리 배출 등이다.
캠페인 실천을 인증한 사람에게는 추첨을 통해 친환경 제품 또는 모바일 상품권을 준다. 기후부에 따르면 전 국민이 매일 일회용 컵 하나만큼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면 매년 가정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2023년 기준 383만 t)의 10%를 감량할 수 있다. 박상현 녹색연합 정책팀 활동가는 “재활용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플라스틱 산업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없다”며 “원재료 생산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일회용품 규제를 일관되게 시행하는 등 사용량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