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사 부족 문제는 단순한 인력 증원이 아니라 어디에 어떠한 조건으로 배치하고, 어떤 혜택을 제공할 것인가를 중심축으로 삼아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의사 인력 지역 배치와 유인책을 분석한 보고서 '지방에는 왜 의사가 없을까(김은정)'를 내놓았다.
보고서를 보면, 2024년 기준 경남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57명이었다. 이는 전국 평균 2.71명보다 낮은 수치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2번째 수준이다. 경남보다 적은 곳은 울산(2.52명)·충북2.43명)·충남(2.40명)·경북(2.26명)·세종(2.17명)이었다.
수도권· 바다신2릴게임 대도시는 상대적으로 많았다. 서울이 4.67명이었고, 이어 광주(3.83명)·대구(3.64명)·부산(3.62명)·대전(3.57명) 순이었다.
경남 1000명당 의사 수는 매해 소폭 늘어나다 2024년 꺾였다. 2020년 2.49명, 2021년 2.53명, 2022년 2.57명, 2023년 2.6명이었가 2024년 2.57명으로 줄었다.
바다이야기 수도권·대도시 집중은 농어촌과 중소 도시 필수 의료 공백 문제로 연결된다. 보고서는 "국내 의사 인력은 절대 규모 측면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 간 분포 불균형은 오히려 심화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어 "농어촌 지역은 1시간 이내 도달 가능한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곳이 있다"며 "심근경색·뇌졸중·중증외상 환자 이송 때 응급수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술 지연 위험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농어촌 보건소·보건지소에서 필수 의료를 담당해 온 공중보건의사 인력도 급감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2026년도 의과 공중보건의사 신규 편입 인원은 전국 98명으로, 같은 해 복무 만료 인원 450명 대비 충원율이 22%에 불과하다.
올해 2월 제정·공포된 '지역 황금성게임다운로드 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비수도권 의과대학 정원 일정 비율을 지역 의사로 선발하는 내용을 담았다. 학비 지원과 장기 의무복무를 결합해 지역 의료 인력 확보를 제도화한 것이다.
보고서는 "지역의사제와 전공의 정원 배분이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어디가 의료취약지인지, 그 지역에 환자와 의사를 동시에 어떻게 머물게 할 것인지'라는 황금성릴게임사이트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의사제는 일정 기간 이상 지역에서 진료·수련·연구를 수행하는 장기 배치 트랙으로 설계 △시군구 단위 한국형 의사 편재 지수를 토대로 의료취약지를 법정 지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의대·전공의 정원, 지역의사 선발 규모, 수가·보조금·주거·교육 지원을 자동 배분 △지역에서 일정 수준 필수·만성질환 진료를 제공하는 기관에 지역의사 인건비와 필수과 수가를 묶은 패키지 혜택 부여 등을 제시했다. /남석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