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갑론을박

경기교총·교사노조·전교조 입장차
경각심-법정싸움 교사들도 제각각







경기도내 한 중학교의 텅빈 교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경인일보DB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학생부 기재 필요성에 대해 도내 주요 교원 3단체와 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바다이야기하는법 우선 경기교총은 교사 보호를 위해 학생부 기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교총 관계자는 “수많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기재가 가능하면 학교에 더 많은 민원이 들어와 힘들어지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 기재를 통해 교사들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전학과 같 쿨사이다릴게임 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중대한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만 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경미한 처분까지 모두 학생부에 기재하면 교사와 학생들 모두에게 부담”이라며 “전학 등 중대한 처분이 나오는 경우는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이뤄진 것이기에 이런 경우에만 기재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국 바다이야기사이트 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학생부 기재를 통해 학생들이 낙인찍힐 우려가 있고 학생부 기재 자체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이뤄진 이후에 취하는 사후 조치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학생부 기재는 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르다. 가해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릴게임야마토 주는 차원에서 기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교사가 있고 기재 자체가 학교를 법정 다툼의 장으로 만들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교사도 있다.
학생부 기재에 찬성하는 C(52) 교사는 “학생부 기재는 학생들에게 징벌을 내린다기보다는 경각심을 주는 면도 있다”며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로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야마토게임 고 했다. 학생부 기재를 반대하는 D(50) 교사는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이 사건들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하는 연구는 하나도 없다”며 “학생부 기재를 하면 학교를 법정 싸움에 더 휘말리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학생부 기재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학생부 기재가 학생들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내비친 전문가도 있었다. 안선회 중부대학교 원격대학원 진로직업컨설팅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교육 서류(학생부)는 교육 활동 목적으로 써야지 학생을 관리하고 규제하고 통제하는 목적으로 써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형법으로 처리해야 하는 문제”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생부 기재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며 교육현장에서도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형욱 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