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3일 감찰위원회를 열고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박 검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공범으로 기소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주임검사였다. 법무부 감찰위는 지난달에는 이 전 부지사의 위증 사건 공판과 관련해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 3명에 대한 징계도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한다. 감찰위는 당시 재판에서 검사들이 법관 기피 의사를 밝히며 ‘집단 퇴정’한 것과 관련한 지휘 책임을 이들에게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수사 검사와 공소 유지를 지휘한 검사들이 잇따라 징계 대상이 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향후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명분을 쌓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박 검사는 이날 오후 1시 45분쯤 감찰위에 출석하면서 “일주일 연기해달라는 요청이 거부되면서 시간이 촉박해 변호인도 없이 오게 됐다”고 했다. 그는 최근 법무부가 감찰위원 5명을 새로 위촉해 정원 13명을 채웠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신규 위촉 사실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며 “사실상 선수가 심판을 교체한 것”이라고 했다. 감찰위는 7명 이상 13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 법무부 장관 자문 기구다. 최종 징계 수위는 정성호 법무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원회가 정한다. 그래픽=양인성 바다이야기고래 이날 3시간 정도 진행된 감찰위에서는 앞서 대검찰청이 박 검사에게 청구한 ‘정직 2개월’과 ‘견책’ 징계가 적정한지 심의했다. 감찰위를 마친 박 검사는 “징계 사유에 대해 10분 정도 소명한 게 전부”라며 “질문하는 위원이 한 명도 없어 이미 (결론이) 다 정해졌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대검은 지난 5월 12일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박 검사가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다른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변호인을 통해 이 전 부지사에게 자백을 요구하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게 외부 음식과 접견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였다. 다만 이 전 부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했던 ‘연어 술파티’ 의혹은 징계 사유에서 빠졌다. 대검은 또 지난달 21일 업무 시간 중 페이스북에 글 21건을 올리고, 국민의힘이 주최한 청문회에 참석하면서 상부에 구두 보고만 하고 서면 보고를 하지 않았다며 추가로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선 “경미한 사안까지 끌어모아 징계 사유를 늘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주최한 검찰 제도 개편 공청회에 참석해 정성호 법무장관을 공개 비판하고, 페이스북에 여러 차례 글을 올려 정치 중립 위반 논란을 빚었지만 정 장관은 경고만 했다 다빈치게임 먹튀 .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재직 중 업무시간에 독후감 80여 편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지만 징계를 받진 않았다. 한 검찰 간부는 “같은 사안인데도 누구는 넘어가고 누구는 징계하는 것 자체가 정당성 시비를 낳는다”고 했다. 법무부 감찰위가 지난달 ‘집단 퇴정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에 대한 징계를 의결해 정성호 장관에게 권고한 것도 논란이다. 이 사건은 작년 11월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 위증 사건 재판에서 수원지검 검사 4명이 재판부의 소송 지휘가 공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법관 기피 신청을 하고 법정을 나간 사건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튿날 “검사들의 집단 퇴정 등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하면서 감찰이 진행됐다. 그런데 대검 감찰위는 지난 4월 검사 4명에 대해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이들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지 않았다. 그러자 법무부는 직접 감찰에 나섰다. 결국 법무부 감찰위는 당시 수원지검 1·2차장과 형사6부장 등 지휘부 3명에 대해 견책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고 한다. 법관 기피 신청 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이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북 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 재판의 공소 유지에 참여한 검사들을 징계해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명분으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는다”고 했다. -9999px;"